○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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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우천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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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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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청취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안 사업과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귀중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군포시민의 바람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석회의로 진행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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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회에 입법과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활기찬 의회 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의원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한 그동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정치적인 중립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소수의 당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의회사무과가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그 부분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입니다. 26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는 내년 6월까지, 5월 말까지면 9대가 끝나는 거고, 끝나는 것하고 관계없이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9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특색있는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포시의회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없으세요? 의회사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냥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의정을 해 주고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과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상임위를 구성해 놓고 내년에 이런 구체적인 의정활동 성과 낼 수 있는 상임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전혀 이게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신경원 위원   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그것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본위원은 알고 있구요. 지금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기재가 없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원회 구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가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상임위가 구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냐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부터 말씀을 해보세요, 한번. 상임위에 대해서 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여건이 안 되는데 상임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임위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본위원은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의사일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의사일정이 나와요. 이렇게 상임위를 운영하는 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지금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상임위 구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걸 지금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내년에 전혀 업무보고에 없는데 어떤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실 건데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런 상황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죠. 저는 9대가 끝나고 10대가 시작이 되더라도 다음에 오는 의원들에게 이런 상임위를 물려주는 게 과연 맞냐구요. 상임위가 되고 있으면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정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회의실을 어떻게 준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 아니면 전문위원실과 의사과와 전문위원실 상임위별로 구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 정도는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가 다시 증개축하기 전에는 상임위가 전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임위가 상임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도 조례 끝나고 나서 연석회의로 한다고 그러죠? 그게 말이 돼요? 업무보고도 다시 특위 구성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조례 끝나고 상임위별로 연석회의를 같이 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민들만 모르면 되나요? 저는 의원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시민을 속이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냐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경원 위원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 주세요.

○신경원 위원   법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이 진솔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신경원 위원   떳떳하고 당당해야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또한 아무런 개선책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게 9대 의원의 모습인가요? 의회의 모습이에요?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할 의향이 있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 걸 알면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 맞죠? 답변 주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구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신경원 위원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느끼세요? 

○신경원 위원   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 그러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죠? 이 건물이 변하지, 의회가 변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이대로 가시겠다는 생각으로 업무보고에 안 넣으신 거냐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잘못해서 이렇게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냐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의사과가 얼마나 의회에서 중요한 부서인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평소에 말씀하실 때 보면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의견을 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유한한 기간이에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계시는 분이에요. 과장님의 생각과 철학이 바로 서야지 의회가 바로 갈 수 있다구요. 그냥 의원들이 하는 것에 옆에서 서포트만 하는 게 아니라구요. 앞으로 그런 생각은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생각하시고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보면, 26년도 예산안 보면 전년 대비 한 0.86%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내년도 예산을 얼마로 기억하세요? 우리 의회 예산.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25년도는 얼마였어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얼마 증액이 됐어요?

○신경원 위원   1,100만원이죠?

○신경원 위원   물론 우리 군포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증액이 어렵지만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간담회라든지 시민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정책간담회든 일반간담회든 하기에는 예산이 정말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년에 1,100만원을 인상했다 그러면 의원들은 활동하지 말라, 이 말인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가 아니고 다른 별도의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다음에 의원들이, 어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도의 소요 경비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풍부하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예산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실천 전략이 있나요, 과장님? 실천 전략. 우리 의회가 어떻게 실천해서 전략을 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서장님으로서의 실천 전략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의원님들은 잘하시는데 부서장님의 실천 전략이 있냐구요.

○신경원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의회사무과가, 과장님이 좀 다른 광역시가 됐든 다른 시가 됐든 의회사무과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실천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벤치마킹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9대 업무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항상 의회사무과 업무보고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는 맨 앞으로 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4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3년간의 의회사무과하고 했었던 일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간략하게 질의의 개념은 아니구요,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 소회이기도 한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에 과장님께 질문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의 방향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또 시민과의 소통 참여 확대, 입법 홍보 능률 강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의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의미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제가 경험을 돌아보면 제가 직원들하고 우스갯소리로 “의회에서 일하면 80년대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저는 90년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시작했던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보다 굉장히 관행적이고 과거의 업무 방식의 느낌이 있어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80년대를 지칭하기도 했었는데요. 시민들의 욕구나 니즈는 굉장히 변화되어 있는데 행정환경이나 의회의 업무환경이나 또는 업무를 대하는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민하고 결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사회는 사실 디지털 AI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의회는 여전히 수기 중심이구요, 또 절차 중심이고 보고 중심의 구조에 갇혀 있더라구요. 보고서가 결재용입니다. 저희는 보고서 결재용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제안서여야 하는데 아직도 보고서는 결재용이고 회의는 거의 통보 방식이구요. 그다음에 홍보는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도나 정책의 성과도 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의회가 아직도 의원을 보필하는 일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원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회로 좀 마인드를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의정 지원의 목적은 의원의 개인적인 편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의회사무과가 의정전략실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지원에서 벗어나서 사실 정책·입법·홍보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너무 개별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정책·입법·홍보가 더 긴밀하게 저희 의정활동의 전략을 세워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성과 있는 조직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임위도 그렇고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활동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거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특별위원회만 운영하고 있구요. 현재 상임위 활동이 굉장히 미흡하고 운영 환경도 매우 부족하고 제도적 지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 명분들을 의회사무과에서 준비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을 독려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지 상임위 존재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업무 중간중간에 군포시의 현안들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단 한 건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에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의정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정홍보 활동인데요. 이도 사실 의원님들이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참석했는가 보다는 시민에게 어떤 변화,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대부분의 보도자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홍보담당 직원들 굉장히 일 잘하시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의원과 직원이 함께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교육을 가보면 정책지원관들이나 공무원분들하고 행정, 의정 직원들하고 같이 오신 경우들도 봤어요. 그렇게 함께 교육하고 그 교육과정에서 같이 논의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교육 효과도 좋고, 그런 부분들도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군포시 의원님들이 아홉 분밖에 안 되지만 가까운 의왕·과천 의원님들만 합류를 해도 3개 도시가 같이 해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생각을 의원님들이 설사 못 하시더라도 의회사무과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제안을 주시면 보다 결실 있는 해외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제가 좀 아쉬워서 바람을 다시 담아서 10대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의원 개원을 앞두고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말씀해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이 준비위원회 과정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이 준비위원회가 사전에 되어 있어서 그런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건지.

○이훈미 위원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논지의 기조는 군포시의회지만 의원님들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다 보면 시민분들이 의회를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제가 “해피투게더”라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시민분들과 소통을 해보니 의회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합니다. 의회가 9대인데요,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에 존재하는지 여부도 모르시는 시민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먼저라는 가치 아래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9대 의회에서 활발히 운영되었던 의정모니터단이 있죠?

○이훈미 위원   이 모니터단의 목소리가 결국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잘 귀 기울여서 시민의 언어를 의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군포시의회 직원 여러분! 의회의 품격은 의회를 움직이는 직원의 철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군포시의회를 위한 멋진 한 편의 글을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0대 의회 준비도 잘해 주시구요. 9대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천   잠깐잠깐, 이혜승 위원님이 운영위원이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회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은데 항상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지만 이렇게 문제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의 기능이 먼저 체계가 잘 운영되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권한이라기보다는 잘하고 싶으신데, 사실은 행정과 의회가 이렇게 매끄럽게 잘 단체와 단체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 의회가 불협화가 계속되는 상황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 행정에서 거의 전환하기보다는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로 파견할 때는 파견할 동의서를 받고 파견을 보내고 그다음에 행정으로 다시 복귀를 할 때는, 행정에 속한 공무원들은 그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행정 부서와 부서에서 근무연수나 근무기능에 따라서 원활하게 부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로 한 번 파견을 하면 좀처럼 2년 이상의 의회 근무를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의회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모든 행정에서 받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아직도 의회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20년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고 아직도 행정에 속해서 행정에서 파견하든가, 또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환을 해서 의회에서 하겠다 한 공무원 빼고는 그러한 제도가 아직도 미비하다,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기준이, 정원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국가 입법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해 주고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인사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장님도 현재 의회로 파견을 오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도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또 의회가 예산이 왜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연마다 담당 부서에서는 몇억씩, 몇십억씩 예산이 증액되는데 의회는 예산을 올려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의회가 하나의 단체, 하나의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 직원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의회의 어느 하나도 보수, 의정활동의 어떠한 것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는 부분,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것,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강화시켜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그다음에 법을 바꾸어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법이 앞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포시의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사실은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우리 직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어떠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사실은 예산이 적고 인사권의 독립이 없는데 과장님이 어떠한 포부를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가 의원의 수가 10명 이상 늘어나서 상임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 기능을, 또 우리 의회 직원들과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두 달 남았지만 내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업무들이 과다하게 많을 것 같은데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9대를 의회사무과를 보면서 사실 변화도 있었지만 변화가 안 된 부분을 사실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냥,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년 같거든요, 거의.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고민 이런 것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올리는 업무보고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들에 동의를 하고 신금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일 때와 야일 때 두 번 다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예산 통과도 잘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의회와 행정 집행부가 얘기가 잘되지 않으면 사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의회사무과 과장이나 직원으로 지금 누가 오려고 합니까? 안 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안 보내주고. 또 여기 보냈더라도 본청으로 안 부릅니다, 2년 넘게.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당하죠. 의회 직원들 고생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계신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나 이런 얘기가 아직도 없는데 사실 이런 모든 부분이 지방의회법이나 이렇게 통과가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법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어서 이 지방의회도 군포시의회 포함해 자치적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