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86% 증가한 210억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09% 증가한 334억 6,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6% 감액된 2,2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00만원, 개발제한구역법 이행강제금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으로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 증액된 3억 9,100만원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비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변동 없이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변동 없이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 감소한 6,9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5,100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0.5% 감액된 3억 2,3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운영관리 1억 9,500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원, 도시개발 추진 관련 신문공고료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사유지 폐관 철거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과 백서 제작 용역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 증액된 175억 6,200만원으로 주거복지사업 국고보조금에 162억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 증액된 191억 3,300만원으로 주거급여 175억 2,600만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6억 4,6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억원, 도시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5% 증액된 23억 3,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1,3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10억 1,6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9억 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5% 증액된 121억 5,300만원으로 도로 유지보수 34억 3,500만원, 가보등·보안등 관리 18억 9,8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 14억 2,700만원,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12억 6,600만원, 하천관리사업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5% 증액된 7억 7,4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5억 7,400만원, 과태료 9,5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증가된 13억 8,30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지원 1억 7,200만원,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9,8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1.4% 증액된 7억 7,4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이자수입 1,5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와 최종분담금 검증 수수료, 군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등으로 4억 5,8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3억 1,600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7억 5,4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등 1억원, 이자수입 1,6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회수금 6억 3,800만원으로 기금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철거공사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4,4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의 정비사업을 집행한 후 잔액 6억 5,200만원을 기금으로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된 2,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713만 6,000원 증액된 3억 9,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90쪽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96쪽 감정평가비와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1만원이 감액된 6,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8,64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00쪽 도시개발추진 관련 신문공고료 및 402쪽 상생협력상가 사용료 반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3,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08쪽 대야미동 폐관 철거공사 관련 배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4,62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12쪽 스마일 기프트박스, 안심무인택배 렌탈비 및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제작 용역비,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4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7,860만 3,000원 증액된 175억 6,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436만원 증액된 191억 3,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17쪽 주거급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환 지원, 도시환경정비기금 전출액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 1억 8,508만원을 증액하여 7억 7,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986만 8,000원 증액된 25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4,096만 6,000원 증액된 121억 5,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26쪽 속달1교 등 3개소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실시설계 용역,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소로 1-77호선 도로개설공사, 군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427쪽 기후 대응 전략사업, 431쪽 도로유지보수 작업차량 교체 구입비, 428쪽 공동구 특수경비용역, 433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921만원이 증액된 7억 7,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3만 2,000원 증액된 13억 8,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4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 5,617만 3,000원 증액된 7억 5,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보통 최초 진흥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공공디자인 진행하는 법률하고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게끔, 수립을 하게끔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21년도에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도 지금 정확하게, 1억 6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가 보통 시군마다 투입 개월 수가 좀 다른 부분도 있구요. 말씀하신 대로 면적도 또 공공 공간이라든지 공간시설물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산출한 바로는 저희가 8개월로 해서 책임기술자나 기술자들 투입 일수를 최대한 적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 금액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발주해서 저희가 감독하면서 수행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전역에 공공 공간이라든지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과업 내용은 군포시 전역에 있는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보도 같은 그런 공공 공간도 해당이 되겠구요. 그리고 기간은 저희가 8개월 정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공공 공간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로 배포를 하고 그런 공공시설물을 정비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저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심미성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로 저희가 계획하고 하고자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은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시의 어떤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어떤 기준적인 그런, 보도 같은 경우 가로시설물 같은 것에 어떤 지장물에 대한 배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을 저희가 내려줌으로 인해서 좀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보행하거나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저희가 통일성 있고 색채가 너무 화려하지 않게끔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공공성의 측면이 강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색채라든지 컬러도 저희가 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협의나 이런 것 들어올 때 저희가 그런 협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요새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관내 수도사업특별회계 11개소 약수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전출금을 주는 건데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돼 있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방공기업법 14조 및 시행령 5조에 보면 일반회계 등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무상으로 소요되는 그런 시설들, 공급되는 시설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그 워딩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신경원 의의   지방공기업법에 왜 이 수도요금을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 그것에 대한 시설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건수가 좀 많이 있어서요. 아직은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저희가 평균치를 좀 계상한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등락 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사천 만원씩 이행금이 들어올 때도 있고 1,0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그때 6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25년도는 저희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횟수나 이런 걸 조금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저희가 선납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지 않아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경관개선 사업들을 한 게 있거든요. 벽화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호선 철도에 저희가 조명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벽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좀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수리산 지하보도 한 군데가 천장 벽체가 많이 좀 페인트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부서, 직소민원팀 쪽의 예산을 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보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을 좀 세워놔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7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게 22년도에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게 그 위에 상부가 철도다 보니까, 3억원 그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 지하보도가 두 군데라 그 들어간 비용이 3억 정도 되구요. 그중의 한 군데가 철도나 이런 게 지나가다 보니까 상부 천장 쪽에 페인트가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일몰 후에 30분, 일몰되고 나서 30분 후에 점등에 돼서 자정까지 되다가 자정에 소등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매년 이 금액 정도로 세우는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라는 UPIS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말 그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용도지역, 지구 이런 것들을, 등재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시민들께 알리고 그것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요즘 재정비구역 결정이라든지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유지보수 비용들,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은 국토부, 일단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개발해서 시군에 배포한 거구요. 그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들.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지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또 맞춰 봐야 됩니다. 도시관리 결정선이 지적선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지적선에 맞도록, 불부합적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리계획이라는 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1년 동안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래서 그런 게 오차가 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런 건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390,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한 건 아니구요. 예전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도비를 저희가 30% 지원을 받아서 24년도 7월달에 완공한 겁니다. 공공디자인 쪽보다는 경관사업으로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하고 경관사업으로 한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나 정비의 필요비용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따로 편성은 돼 있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진흥계획에 개선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명확하게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심의나 자문을 받아서 통한 사업들이 벽화사업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옹벽 같은 데 벽화사업 그런 거 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하고 또 저희가 15년도부터 벽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까 말씀드린 수리산역 지하보도 2개소 보행환경 개선한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4호선 고가철도 그것은 경관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벽화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5개소뿐만이 아니구요. 저희가 15년도부터 조성해 온 게 한 21개소 정도 관리하는 벽화사업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나 이런 게 탈락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색을 다시 하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수리고등학교 벽화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시설물을 부착해서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공사가 수반됐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한, 아니면 민원에 대한 그런 보수 비용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리산 지하보도 거기에 페인트가 천장 부분에 탈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 사고 위험은 없는데 이게 페인트가 지나가실 때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 비용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로 세워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래도 올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시민들께 불편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저희가 느낀 게 있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 관에 디자인 관련된 전담 직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어쨌든 이것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고 전담 직원은 없지만 저희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담 직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직접 감독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의무적으로, 이게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아니구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구요. 경기도나 인근 시도 올해 11개 시군이 이미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 저희가 내년 안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8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정부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수립 시행이 되면 이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갈음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정부나 국토부 이런 데 보고하는 건 아니구요. 이게 수립 시행되면 이걸 고시해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업체를 선정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해당 자격사항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정해서 업체를 공모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직 구체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만들어놓은 건 없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 산출내역만 저희가 8개월의 기간 동안 소요되는 투입 인원들, 일수, 인원수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배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구요. 거기에 따른 제경비나 기술료를 계상해서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자격은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전에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주변 지금 진행되는 계획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자료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세워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도 어디 지금 딱 들어와서 신청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신청될 걸 대비해서 매년 세워놓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장기보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토지하고 건축물이나 이런 정착물까지 포함해서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6개월이나 이것을 매수하겠다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뒤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매수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평을 일단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1건이 될 수도 있고 2건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10억까지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있고 10억이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따른 1만분의 8 정도 요율이 적용되어서 산정을 하는 거라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보수비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입주업체는 4개소 입주를 해 있구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3개소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4개가 입점해 있고 3개소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전에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한번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해서 매월 모집공고를 해서 그렇게,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지금 자전거수리점 한 개소하구요. 과자류 판매하는 업체 하나 그리고 3D용품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 하나하고 파우치 가방 판매하는 업체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지금 돼 있는 건 홍보성이나 개인 목적을 위한 사업, 또 주변 상권하고 업종이 겹치는 중복되는 업종들, 그 이외에는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협력상가 조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관계는 없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모집 분야 업종들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올해로 사업은 종료가 됐고 관리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12월에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용역이 종료되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달에. 그걸 저희가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내년 1, 2월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생각인데 단순히 하드웨어 건물의 관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살펴보시면 요금이라든지 공과금 또 주차요금 징수하고 주차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은 비용을 저희가 한번 추계를 비교해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무인 운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이관을 시키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볼 거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이나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러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지원금은 올해로 5,000만원 지급이 다 된 거구요. 운영관리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운영을 하는 건데,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사실 특별회계라는 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목적사업이 사실 끝났으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특별회계도 정산을 하는 게 기본 취지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용역결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 관련해서 한번 시군들하고 설명회 자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 기본 틀은 사업이 종료가 됐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속 관리를 해야 사업의 연속성이 부여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용역결과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맞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24년 8월에 용역과제 심의 절차는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것은 사업의 성과에 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작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게 성격상으로는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은 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사업비 정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조명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비용을 사용해서 보수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것은 자료 제출하면서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시설물에 관해서는 일단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론 이게 시설 설치된 일자에 따라서 또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구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그런 시설물들이나 공사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을 우선은 사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3개년이 될지 5개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 관리 단계를 몇 년까지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냐, 이것을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초에 그것을 고민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거구요. 그 이후로는 소관돼 있는 부서로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게 설치 일자가 24년 12월, 연말에 설치가 돼서 실제 렌탈비가 발생한 것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렌탈비가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대부분, 신청하면 대부분 선정이,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은 아니구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물론 도비 30%에 시비 70%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전에 조사를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그 인원만큼 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도 매칭해서 사업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추계를 해봤을 때 저희가 매년 지원되는 호수하고 실제 신청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올해도 사업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올해도 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완료됐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노후도 요건이 있구요.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업체를 시에서 특정 업체를 연결해 주지는 않구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는데 내역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내역 검토는 하고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도 10% 정도 있구요. 그렇게 돼 있고, 경기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이 예를 들면 동일한 공정의 공사를 시행하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단가 차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도에서도 관련 시공하는 건설협회라든지 여기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것 단가라든지 거기에 흔한 얘기로 단가 부풀리기 이런 행위가 좀 없도록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저희도 내역 접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례들하고 비교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최근에 서울에서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 도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도에서 한번 시군들하고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문제 해결책은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형사 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역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이면 전문건설업, 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에 관한 교육 이런 거라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부분을 지금 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근자에 그런 부작용에 관해서 주의 깊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해서 아마 적용이 되면 도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일선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없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저희가 할 수 노력은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글쎄, 그게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되는 건 아니라서요.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지금 상생드림플라자 주차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요금 수입이,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주차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콜센터에서 서비스받는 그 서비스 비용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받는 부분, 또 사고처리 지원받는 부분 이런 비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사실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노후된 낙후된 도심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일단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예를 들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구요. 저희가 이것을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주 업체들한테 관리비를 징수를 해서 하는 게 타당하냐, 이것은 사실은 저희 재생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익사업, 시설물 사업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분석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구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런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뭐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비용을 줄이든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전환을 시키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여기가 98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시에서 시행한 대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인데요. 대야미 건양아파트 앞에 있는 쐐기형 모양으로 돼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에 민간에서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폐관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이전 광역상수관로 폐관이 사유지 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이설 요청을 수자원공사로 처음에 이분이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군포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거니 군포시에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기관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우선은 군포시가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민간에 피해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 기본 원칙은 있는 거구요. 다만, 이 관로 철거에 필요한 가시설 비용이라든지 철거 비용, 물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거기 발생 비용이 한 5,000여만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순수하게 철거에 관한 공사는 저희 시에서 일단 시비로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이 발생 비용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렇게 제소가 됐을 때 대책으로 저희가,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금액이 3,000만원인 것은 저희가 일반 소송으로 저희가 피소를 당하게 되면 그 소송 기간이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예산 편성해서 사용이 가능할 텐데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소액 사건으로 진행이 됐을 때 바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 선정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는 돼 있었는데 이것 재생사업 자체가 사업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연장이 되다 보니까 백서 제작 용역을 바로 착수가 어려워서 그것 타절해서 계약 해지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제작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월 성격은 사고이월은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계약금액이 지급된 게 아니고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지,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원인행위가 계약으로 보거든요. 원인행위가 돼 있어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타절 비용이 얼마 발생했는지까지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일부 발생했는지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내용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사업 자체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백서 제작에 착수를 못 해서 그런 건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귀책사유는 워낙 다양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면허라든지 이게 불가피하게,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저도 확실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설명서 내용대로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이 요청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자료가 지금.......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추가자료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특별회계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게 예산과목 상으로는 사실 일반운영비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게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내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 안에 이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내년도 예산 추계상 긴축 운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조금 최대한 발굴을 해서 해 달라,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취지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오늘 중에 제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가 5년 차가 돼가지고 그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2억여원이 들어가서 좀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2억 3,000 정도 되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시스템 점검비라든지 나머지 것들, 시민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가서 3억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나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구도심권 저희가 했던 내용들 중에요, 일부 반영이 안 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아아파트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기본계획에 수록하는 내용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구도시가 저희 시는 예정구역 방식이 아니고 생활권 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인데 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건 아니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기본계획에,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구도심권은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울러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대야지구하구요. 그쪽 나머지 지역하고 우리가 예정지역으로 되어, 그러니까 생활권 방식인데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들 일부. 그러니까 지금 반영되지 않은 지역들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사업이라기보다는요, 도시기본계획처럼 저희가 정비기본계획,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수립된 것을 변경 내지 지금까지 세웠던 것들이 타당한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게 5년마다 저희가 새로 한 번씩 재검토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법적으로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2026년이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출비로 받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예를 들어서 경기 도비로도 받을 수 있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구요.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아, 지금 내려온다고 얘기는 저희한테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아가지고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처럼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내려왔으면 저희가 도비를 같이 세웠을 텐데 안 내려와서 일단 그건 못 세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일단 본예산에, 왜냐하면 시작점은 가져가야 되어서요. 저희 생각은 저희 발주쯤에는 내려올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는 한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큰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지금 아마 세워져 있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거기서 아직 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들 중에서 이 정도면 들어오겠다, 추정을 저희가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만약에 3개가 들어오면 이 3개를 하나의 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10년 단위면서 5년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사실상 일반예산 받은 것에 대한 이자수입밖에 없다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이율의 차이랍니다. 이게 다른 차이는 없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잠깐만, 이것은 조성액은 비슷한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 범위에서 줄이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진 겁니다, 이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장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다른 시 안양시나 의왕시가 거기 재산세 일정 부분을 조례로 아예 지정해가지고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해서 그것까지 고민해서 저희가 재산세 통해서도 좀 받을 수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가능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저희가 마련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려야 됩니다, 이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다른 시에서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게 법적인 한계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총액에 대한 금액적인 다툼만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시가 10구역 빼고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매도 청구라든지 이런 실행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검증하는 거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저희가 예측은 10개로 해놨는데요, 사업시행인가 들어가기 전에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환경이든 안전이든. 그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다는 어려울 것 같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자연적으로 순연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우리가 그린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게 좀 올라갔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등기인데요. e그린우편이라고 해가지구요, 일괄적으로 우체국에서 전에는 개별로 갔던 것들을 묶어서 가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어떻게 보면 통계치를 잘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포시에서 일어나는 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소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담당하는 거구요. 주거복지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거, 예를 들어서 주거 상향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주거복지 쪽은 말 그대로 복지를 담당하는 거구요. 여기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구요. 뭐 어쨌든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실태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인력이 없어서 어렵긴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충분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적지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주거복지 지원은 직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비통합센터도 그렇고 주거복지도 그렇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 정도 되는데 만약에 주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위주로, 주민들 위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주거복지는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연계사업, LH라든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점검도 다니고 주민들 교육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법령을 갖다가 정확하게 상담하고 그런 여건은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직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직원이 팀장 외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그것은 신도시 위주로의 통합정비센터구요. 주거정비팀 원도심 따로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전에는 정비계획 끝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 전에 각각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걸 다 통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한 8개가 모여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그 통합심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지금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들이 내년에는 일정상으로 통합심의, 사업시행자 신청 전에 해야 될 그런 절차에 들어와가지구요. 한 10회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들이 지금 시민강좌라고 해서요.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올해도 7회 이상 했는데요. 거기에 전담으로 해서 저희가 PT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전담 노트북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렇습니다. 성능을 조금,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고성능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하나의 조례로 담았구요. 저희가 신혼부부나 청년을 추가로 모집했는데도 모집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가지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혹시 건축과,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3회 추경 때 증액이 된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저희가 그걸 좀,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까지는 그냥 동사무소 현수막으로 했던 것을 지금 온라인 홍보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박은미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추에 저희가 증액을 1,600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본예산 대비 실적률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1,600만원을 더 받은 상황이었구요.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한시로 시작했지만 계속사업처럼 명시이월하여 그 돈을 지금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액까지 합하여서 쓴 돈은 80%가 넘는 상황이구요. 대신에 지금 이게 정규화 사업처럼 내년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남은 금액도 불용 처리가 아니라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용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신규 책정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두 배로 된 이유는 그만큼 활성화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집행률이나 추진율을 보고 산정한 예산입니다. 불용은 하지 않습니다.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데요, 청년이 좀 높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기금 대출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금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아, 죄송합니다. 신혼부부가 기금 대출이 많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안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저희가 지금 조례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기금 LH나 GH나 SH 공단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네, 맞습니다.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네, 맞습니다. 보금자리론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금을 중복 대상자를 제외했던 것은 기존에도 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준을 굉장히 높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 쪽에 진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가구 수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제가 해도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중복이라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런 거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한번 삭제가 가능한지는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85제곱미터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30평대거든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30평대입니다, 이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전용이니까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통상에 우리가 24평이라고 하면 59제곱미터구요. 32평이 85제곱미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34평이라고 생각하시면,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평형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작은 평형은 아닙니다, 이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명확하게는 평형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쓰는 말로는 한 32평대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인데 통상에 분양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통상에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발코니는 제외되구요, 통상에 우리가 방 3개짜리가 이 정도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85제곱미터가 투룸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거실 하나에 화장실 2개 딸린 방 3개짜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정확하게 평형이라는 표현은 공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3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평보다는 높은 평형이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걸 지금 저희가, 일단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면적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요, 위원님. 국민주택 평형이 넘어가거든요, 8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국민주택을 넘어가는 대형 평형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건설과장 권태헌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사업기간이 지금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권태헌   공사는 28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27년 12월 준공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총사업비는 한 250억,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기정까지 기 투자액이 174억이 되구요. 그 이후로는 알다시피 올 3회 추경에 35억으로 지방채가 이번에 세워졌고 이번에 12억 6,600 정도 13억 가까이가 올 본예산에 서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한 48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상액만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미확보액이 13억을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3억을 빼고 하면 한 28억 정도가,

○건설과장 권태헌   제외하고,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공사비가 28억 8,7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교부금을 국토부에 우리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특조세로 해놨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3억, 4억 정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3회 추경에 35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35억에다가 이번에 13억을 하면 48억이 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35억이 25년 3회 추경에 35억이고,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3억이면 48억입니다. 48억에서 공사비가 28억 정도 하면 76억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13억, 네.

○건설과장 권태헌   그것은 지금 특교세하고 신청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26년 추경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그런데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아까 공사대금에 대해서 나머지는 거의 확보가 됐는데 28억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나머지 특조세에서 만약에 보충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6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세워서 확보가 거의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1순위로 올려놨는데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아닙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 의회에서도 한 번 설명회에 제가 설명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몇 분하고 거기서 설명도 하고 국회의원님 면담은 못 했지만 보좌관님이 거기서 전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현재로도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도 지금 공사비,

○건설과장 권태헌   네, 변경 원인이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인데 25년도에 1-17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1억이 보상액이 확보됐고 이번에 25년 3회 추경에 지방채로 35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연차별로 투자하는 게 변경됐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조서로 올린 겁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줄어들었죠. 3회 추경에도 섰고 1회 추경에도 계속 보상비가 섰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이 이 표에 보면 표가 마이너스 12억 7,500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그건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현재 도로에서 우리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보면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2040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워서 그것을 2040이라는 도시관리계획에도 올리고 상위 부서인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도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4억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그러니까 47번국도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동지하차도라든지 당정고가차도 같은 것도 증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반영하려고 거기도 하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본고가교도 너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군포시를 아울러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도시계획과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가 군포시 전체 도로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5년에 한 번, 21년도나 2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천에 공공근로로 3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 관리하기도 힘들고 쓰레기 수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을 세워서 환경전문업체 같은 데다 입찰을 해서, 전문 단체에 입찰을 해서 좀 더 우리 군포시 하천이라든지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아니,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용역 환경 관리라는 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전거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먼저 투입되어서 거기서 먼저 문제점들을 하천팀한테 많이 올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작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목 같은 경우 나무 제거나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있고 나무 제거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 제거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또 용역업체에 줘서 나무 관목 이런 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돈이 이중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업체 같은 데 했으면 장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장비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전문업체에서 그 나무를 벨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공공근로 세 명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서서 전문업체가 했다면 소소한 것은 그분들이 할 수는 있고 만약에 큰 거라든지 하천에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팀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하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한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보통 우리가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하천에 큰 자전거도로라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천관리용역,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큰 사고라기보다는 가끔가다 들어오는 것이 문제를 해결 못 한 것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사소한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부에 있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결하는 방안도 좀 있습니다, 더러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저희 공공근로 용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 분 내지 네 분 해서 공공근로 했을 때 4,000~5,000만원이 인건비로 계속 나가는 걸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이게 비교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돈은 가격 대비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전문 용역업체를 두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어떤 작업이라든지 하는 건,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3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건설과장 권태헌   지방채가 239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작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은 한 5억 6,500 정도,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경기외고 앞에.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사후 정산방식,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중간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썼다 그랬을 때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서 사후정산은 아니지만 중간에,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5년 만에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향후 도로망에,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7번 국도라든지 하게 되면, 공사 같은 것 하게 되면 나중에 예상을 해서 정체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오래된 고가 같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계속 우리가 작년에도 21년, 22년도인가 해서 지금 26년도는 예산을 세워서 27년도에 하는 거니까 매년 우리가 5년마다,

○건설과장 권태헌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산본고가 오래된 고가라든지 교체돼야 할 고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민자투자 고속도로 같은 것 지금 시흥-광명이라든지 과천 쪽에 있는 도로 지금 개설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아울러서 여기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가 만약에 저번에 종합계획 했을 때 저도 참석했지만 우리 계획을 그쪽에 교통행정과라든지 도시과에 다 공유를, 서로가 담당자들끼리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서 아까 종합교통망에서 우리가 줌으로써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크게 아울러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우리 과에서 데이터나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아직 안 돼 있죠. 올 예산을 써서 내년에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1월이나 2월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계략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걸 나온 걸 위원님한테 나중에,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는, 과업지시서는 대충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내년 예산에 서면 상반기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로 우리가 서너 명을 계속, 그 돈은 우리 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지역경제 예산으로 계속 썼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또 수목이 많이 자라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걸 하면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없는 건 용역한테 우리가 맡기는 돈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 하천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하천이 지금 지방하천을 포함해서 군포시에 16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류하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만약에 좀 전에 말씀, 관목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자전거도로도 문제점이 가다가 파였다든지 돌이 튀어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바닥 청소도 우리도 이 용역업체를 위해서 바닥청소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과장 권태헌   일부는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하천 관리라는 것은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조금이라든지 시비를 많이 세우고 큰 것은 몇천 단위, 몇억 단위 이런 것은 저걸로 쓰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 지금 용역으로,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그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별개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문제점. 민원 발생,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건축과장 김용규   건축과장 김용규입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좀 조정돼서 내려와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줄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만약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다면 그것 올려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이번에 61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 가능한 게 14개소 정도 지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매년 10월, 올해 조사를 해가지구요.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2~3월에 그 위원회를 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매년 따로 받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예비 번호를 만들어가지구요, 

○건축과장 김용규   거기에서 만약에 확보된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또 혹시나 신청하신 분이 취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우리 관내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관련 조례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용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했다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이 1억 정도가 나옵니다. 1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1억 정도,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거의 그 수준에서 좀 하향됐다가 또는 올라갔다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이게 1억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면 주택 신축이 많아지면 분양광고가 많이 붙는데요. 요즘에 그 분양광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위반사항이 적은 편입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저희들은 이걸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지불 위주로 해서 1억 정도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1억을 받으면 1억 정도를 매년 지출하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계속 매년,

○건축과장 김용규   이것은 광고물 사업이라서요.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위험 광고물,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지금 적정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광고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을 신청하면 그게 선정되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건축과장 김용규   10월달 도에서 요청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안 됐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도에서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편의성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위주로 아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예전에 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지금 정확히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사업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심상가에, 많이 오래된 얘기지만 중심상가 지금 로데오거리 광고물 정비사업도 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이게 저희들이 수요를, 이것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먼저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면 그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올리는 구조로 돼 있구요. 저희들이 나서서 어느 부분에 지금 하는 건 지금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 사업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용규   이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건축과장 김용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특별히 지정은 안 돼 있구요. 평소에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이 많은 곳을 우리 광고협회에다 의뢰해가지고 순찰을 같이 돌면서 위험성이 있는 광고를 한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 제9조2에 의해서 풍수해 등 대비해서 노후 불량간판 등 위험 간판과 무연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구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매년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는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몇 군데가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가 돼서 거기를,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기금으로 그대로 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게요, 풍수해라는 게......

○건축과장 김용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라는 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같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해서 그런 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봤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구요, 그것 적정한지 불합리한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수도업무 같은 거니까 하수과 이런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엘리베이터 관련 분야가 지역경제과니까 그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보통 협조가 오면 담당자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 사항을,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구요. 들어오면 그 절차는 나중에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자부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자부담 20%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없구요. 최근에 어떤 한 업체가 자부담 비용을 좀 덜 한, 업체에서 부담한 걸로 해서 아마 수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신고가 들어간 걸로.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절차상 정산이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현장을 나가서 공사 현황을 보구요, 서류상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보다 보면 부정수급, 그런 자부담을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분 아마 그 개인업체에서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아마 쉽게 발견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그런 것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그 계약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관공서에서는 가급적 관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그것도 자율경쟁인가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고,

○건축과장 김용규   사적인 계약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업체에서 계약할 권리가 있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김용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한번 그런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 9대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마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경과보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원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려우신 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뚫고 나서 많이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원님들 덕분에 잘 지냈구요, 30년 좀 넘게 잘 지내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들 여러분께 함께 같이 감사드리고 싶구요. 그다음 현재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당장 휴가를 들어가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