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훈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 위원 여러분께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시급한 지역 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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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훈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42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6년도에 보니까 1억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7,900이었단 말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때 추계가 너무 과다해서 지금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니까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조금 덜 내려오는 기간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책이 왜 그렇게 된 거냐구요.

○신경원 위원   잘못해서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나중에는 다 25년도 수준으로 보조금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차질이 없나요? 사업 부분에서는? 

○신경원 위원   정산해서 내려오는 시점이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런 경우도 발생이 돼요?

○신경원 위원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상급기관에서는 징계받는 것 없나요?

○신경원 위원   이것은 굉장히 행정의 실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희귀질환자라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급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평생을 그 질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것만큼 민원 발생이 따르지 않도록 군포시 보건소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도시비인데요, 754쪽입니다. 이것도 또한 2억 4,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신경원 위원   이것도?

○신경원 위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25년도에 한 20억 예산이 26년도에는 17억 정도로 줄어든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혜택받는 시민의 수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발생하는 여지가 있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항간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는 얘기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보실 때 코로나가 다시 발생한 것 같다는 건지, 발표는 안 했지만 어쨌든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뭐 조사한 부분이나 이런 건 없어요?

○신경원 위원   관계가 없고,

○신경원 위원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그것은 발표할 시점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65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600만원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치매치료관리비 이것 어디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군포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범위를,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지자체 권한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래서 5,600만원 사업비를 세우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면 군포시의 치매환자들에게 전부 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득 기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군포시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받지 못하시는 분 혹시 또 홍보나 이런 걸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방안도 많이 강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전에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치매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26년에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규 들어왔어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조례하고 관련해서 약국 운영이 지금 1개소가, 이것은 사전에 홍보하셔가지고 접수받으신 곳이죠?

○위원장대리 이훈미   군포시는 도시 전체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심상가나, 저희 산본중심상가 쪽에 이렇게 민간에서도 심야 운영을 하시는 데들이 있잖아요, 일부.

○위원장대리 이훈미   지금 기존에 운영하시던 민간 약국이 여기에 공모하실 수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왜냐하면 지금 민간 약국도 24시간 운영하시는 것은 뭐 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민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도 있으시니까 이왕 하시는 곳이 또 지원하셔가지고 수혜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서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3개년 예산이 거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지금 군포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데 예산은 이 정도에서 저희 군포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나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열심히 잘하면 좀 매칭하는 금액도 커지고 그러는 건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오히려 인근에 다른 지자체보다, 제가 좀 비교해서 보는데 군포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말씀 드리구요. 매번 이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번 항목에 3년간 주요 외부 지적사항 평가 및 문제, 대책. 

○위원장대리 이훈미   여기 칸을 채우시는 데가 보건소밖에 없으세요. 알고 계세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제가 사실 모든 서류를 촘촘히 보는 건 아니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본 서류 안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기재해서 놓치는 것 없이 꼼꼼히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부서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기재되었어야 될 내용들이 누락돼 있는 경우도 제가 느꼈지만 이렇게 기재해야 될 부분들을 적절하게 기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리고 지금 112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도시비 매칭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저희 민원 관련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으셨고 저도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제 고연령대에서 대상포진이 걸리셨을 때 생각보다 대상포진이 수월하게 낫지 않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생활민원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실 인근 지자체에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방접종 방법이라든가 접종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들이 많이 됐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군포시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이게 걸렸을 때는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통증에 대한 괴로움이나 이런 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예방접종을 감기보다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주변 생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치매 치료관리비 신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체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대상자한테 수혜하는 다른 인근 지자체도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몇 군데,

○위원장대리 이훈미   저희가 치매치료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군포시에서 잘 챙기고 보살핀다는 이런 홍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치매센터에 등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철쭉동산에 저희 치매예방 관련 안내판 설치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것 사전 보고 오셨을 때 저도 따로 부탁말씀 드렸지만 특히 철쭉동산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에 54만명이 넘는 경기도 인구들이 방문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경기도 도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로고라이트 및 안내판 설치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오히려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지소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783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이에요, 도비 시비. 

○신경원 위원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신경원 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1,3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신경원 위원   25년에 보니까 9억 8,700이었더라구요, 예산이. 

○신경원 위원   2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신경원 위원   4억 2천이요? 그래서 25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4억 2천이었다가 갑자기 25년도에 9억 8천으로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26년도에는 8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오락가락 이렇게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8억 2천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8억 2천이었다가 25년도에 9억 8천으로 증액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럼 한 1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의 정책적인 부분의 미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정책 부분에서 반영돼야 됐던 부분에 좀 소홀함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맞네요?

○신경원 위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자체에서, 어쨌든 간에 지자체의 의견을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있나요?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네,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진짜로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서 지자체로 내려올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증액이 됐다 감액됐다 하는 이게 중앙정부의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자체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지자체로 정책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도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법적 혼인관계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것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도 계속 대상자였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을 올해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저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혜자 폭을 넓혀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실제 지금 그러면 작년도 사업에도 대상자가 이 기준의 대상자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작년에도 포함된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뒤에 보면 또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이렇게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보충자료를 좀 넣어주셨어요. 실제 이런 예산에 대한 주요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서를 보실 때 꼼꼼히 보시면 이런 자료들 굉장히 잘 챙겨주신 자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서 이렇게 잘 챙겨주신 부서는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요예산설명서가, 위원님들이 다 이것 보시거든요. 예산설명서의 충실도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예산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진행해 주신 이훈미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기계설비 냉난방 운영 자동제어 교체공사 7억 5,1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문제가 많은가요? 이게.

○이우천 위원   몇 년요?

○이우천 위원   아, 그럼 28년째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수리홀 할 때 같이 된 게 아니고 차례로 하려다가 못 한 상황이라고,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아래 흡수식 냉동기 냉각탑 충진물 교체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상태이겠네요? 

○이우천 위원   이것은 5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어쨌든 시설 노후화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겠네요?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맨 밑에 건물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생활문화센터 방수 예산인가요?

○이우천 위원   어디가 지금,

○이우천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건물의 옥상?

○이우천 위원   이게 산출내역이 설명서에 있나요?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이우천 위원   위원장, 이것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몇 평이나 되고 그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외벽 균열 보수공사 5,5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도 2,200이 있었네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2,200 세워서 일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우천 위원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셔야지 이게 2,200 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세웠다가,

○이우천 위원   오히려 예산이 이것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벽 공사를 한 번에 해야지 일부하고, 또 일부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구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우천 위원   이게 5,500이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일부 예산이에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5,500 세워서 공사를 하면 외벽에 문제는 없다?

○이우천 위원   하려고가 아니고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이우천 위원   이걸 세우면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이것도 견적서하고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우천 위원   90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지하주차장 배수로 보수공사,

○이우천 위원   90페이지 배수로 보수공사가 1,350만원,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 밑에 지하1, 2층 승강기 전실 및 복도 바닥타일 교체공사 350 이렇게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우천 위원   배수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지하주차장 배수로라고 하면.

○이우천 위원   물이 지금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그냥,

○이우천 위원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주차장에.

○이우천 위원   미끄러져서?

○이우천 위원   이것도 내역 부탁드릴게요. 지금 철쭉홀은 과하고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되시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일부 선정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계획은 어떠신지, 철쭉홀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우천 위원   지금 지원받은 게 얼마예요?

○이우천 위원   경기도에서 20억이고,

○이우천 위원   전면 리모델링인 거죠?

○이우천 위원   이 67억 비용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우천 위원   67억이면 기본적인 것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 공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7억으로?

○이우천 위원   130억 정도를 제출했는데요. 예산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셔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론 철쭉홀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제가 봐도 필요한데 지금 최소로 해서 경기도에서 어쨌든 20억을 받아오고 그래도 47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연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가벼운 공연이나 아니면 행사 위주로 그렇게 할 건지, 기획예산실장님은 저번에 제가 질의드리니까 수리홀은 어쨌든 전문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철쭉홀은 객석 수나 이런 것 따져서 전문 공연을 하기보다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작은 공연, 외부에서 스피커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우천 위원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이우천 위원   어쨌든 전문 공연,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67억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전이라든지 작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우천 위원   이걸로 같이 한다구요?

○이우천 위원   아니죠?

○이우천 위원   그건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47억도 시에서 마련하려면 쉽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이우천 위원   워낙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여튼 안전하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하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내년 추경이나 이때 세워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우천 위원   몇 년 정도 이게 예상이에요?

○이우천 위원   2년?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2년간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거고?

○이우천 위원   내년 후반기?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 47억을 시가 마련한다 그래도 연차별로 나누어서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7쪽 살펴보시면 임직원 등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10% 증가했는데 직원은 5%만 증가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 인건비가 더 많이 오르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임원 인건비가 크게 좀 증가해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아래쪽 평가급도 보시면 임금과 연동해서 책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임금도 임원이 10% 증가를 했고 평가급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아, 인상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나요? 궁금했던 게 임원 증가분이 크다 보니까, 직원 증가분 보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37쪽 살펴보시면 입장료 수익에서 기획공연 수익이 33%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대관 수익이랑 문화회원 회비 수익이 34%, 39%가 크게 감액됐거든요. 혹시 공사 때문이라고 어저께 답변을 듣긴 했는데 그 공사기간이 제가 알기로 그때 3개월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40% 가까이 수익률이 감소하나요?

○이혜승 위원   결산 근거해서 추계하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혜승 위원   그리고 41쪽 살펴보시면 평생학습본부인데 임대관리 수익에서 시설공과금의 관리비가 40% 이상 급증하거든요. 1,80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평생학습본부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혜승 위원   그래도 관리비 자체가 이렇게 크게 증가할 이유가 없는데,

○이혜승 위원   아, 미리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42쪽 살펴보시면 수입 부분인데 수입이 계속 크게 잡히거든요. 거의 30% 이상 잡으셨어요. 비율이 늘어서 수익을 늘려 잡으신 건지, 그냥 쓸 돈이 많아서 이걸 맞추신 건지, 결산이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추계하신 건지, 이렇게 30% 이상 수익을 잡으신 수익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30% 이상 증가분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혹시 이것도 따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살펴보시면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 지출 부분인데요. 기타직 보수에서 기본급이 일반직보다 10% 이상 올랐거든요. 한 명요. 48쪽 안전감사팀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10% 이상 오르나요? 그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53쪽 역시 안전감사팀입니다. 국외여비가 없던 항목이 생겼어요. 5명 해서 900만원씩 생겼는데 혹시 이게 올해는 없었던 거죠?

○이혜승 위원   5명은 어떻게 가실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55쪽인데요. 자산취득비에서 구룹웨어시스템 통합솔루션 구입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던 거예요. 9,850만원인데 기존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업무를 하셨는지, 1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 안 했어도 왜 안 하신 건지, 안 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혜승 위원   프로그램이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문화예술본부 살펴보면 공연안내원 인건비가 줄어요.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사실 줄기는 어렵잖아요,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서. 투입 횟수가 준 건지, 이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이혜승 위원   아, 그래서,

○이혜승 위원   그래서 중대형 공연이랑 대중 공연 역시 같이 맞추신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2쪽인데요. 군포철쭉축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이 348만원으로 줄었어요. 축제예산은 늘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크게 감액됐거든요.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그만큼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오류가 있어서, 82쪽이거든요. 평생학습본부인데 홍보비에서 2,169만원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숫자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이혜승 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안할 때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숫자 오류가 몇 개가 있더라구요. 이게 매년 나타나는 문제들이어서 이런 것 하실 때 꼼꼼하게 다시 챙겨 보시기를, 

      (관계직원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오류가 아닌가요? 왜 오류가 아닌가요?

      (관계직원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길호   잠깐, 잠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표한테 얘기하시죠.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도 다음에 그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부 예산자료 워낙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잘 봤구요. 특히 이것 본예산 추가설명자료, 매번 문화재단은 이 추가설명자료를 서포트해 주셨는데 특히 올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다 보고 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심의를 들어오고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좋은 사례여서 다른 산하기관도 그렇고 부서에도 공유하셔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보는 게 효율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방향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여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내용은 많이 속상한 예산입니다. 지금 지출예산의 증감액 세부 사유가 보면 전체 17억 증가분 중에 고정비가 70%가 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시설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훈미 위원   사실 보통 증감 내역의 부분은 사업비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재단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이삼 년간 또는 장기적으로 칠팔 년간 이런 식으로 공정비 지출이 커질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대책 마련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이훈미 위원   거의 이 예산에서는 신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어렵고 실제 철쭉축제도 성과 내셔가지고 이제는 방문객이 54만명이 됐으니까 경기도 축제가 되었는데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도시비 매칭하는 것 관련돼서도 하지만 문화예술계 쪽에서도 이런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자료를 워낙 충분히 주셔가지고 잘 봤구요. 앞으로도 본예산 추가설명자료 올해 만들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중간에 지금 행정에서도 UPS 시설 변경하는 게 있는데 지금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시청에서 제안한 거랑. 이 용량의 차이인지, 잠시만요,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UPS 시설 그 예산이 문화재단 것은 여기 용량 수준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용량이 적으니까 예산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이훈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로 볼게요. 설명서 22쪽 봐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이것 어느 정도 플랜이 나온 건가요? 국내여비 관련해가지고. 

○박상현 위원   플랜이 나온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아까 경기도 매칭 사업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구요.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국외연수 가실 예정인 건지.

○박상현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 계획이 어느 나라를 갈 거고,

○박상현 위원   이게 국외연수라는 게 지금 문화재단은 코로나 이후에 안 했다고 하시는데 올해 되게 이슈가 됐거든요. 지방의회에서도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게 과연 외유성이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이건 의회도 포함입니다. 의회도 똑같이, 저희 의회라고 해서 예외사항 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어느 계획이 예를 들어 대상지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수립하는 목적이 있다든가 그렇게 가져가야 시민분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 그런 게 좀 종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상현 위원   아까는 50%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갔다 오신다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거겠네요? 경기문화재단 전부 다.

○박상현 위원   같이 네트워크 형성해서 가는 거고 그 프로그램 주최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박상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은 없고 그 프로그램도 아직 나온 것도 없는 거네요? 

○박상현 위원   아니, 나라별로 그럼 다 있어요?

○박상현 위원   아니, 축제를 그냥 간다, 이게 아니라 가서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오겠다, 뭐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오겠다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냥 행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박상현 위원   아니, 계획이 있냐구요. 그 계획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정확히 존재하냐.

○박상현 위원   그럼 그것 제출 좀 해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있다고 하시니까.

○박상현 위원   오늘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프로그램 있다고 하신 것,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럼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자료 주시면 타당한지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아니, 2026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그럼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럼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박상현 위원   아니, 뭐 다녀오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오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렇게 좀 힘든 건가요?

○박상현 위원   매칭비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고도화를 한 번 더 하시는 건가요? 25페이지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25년에 다 같이 함께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오류라든가 아니면 미비점이 발견돼가지고 고도화를 다시 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홈페이지의 배경?

○박상현 위원   혹시 그러면 핸드폰에서 보는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그게 1,500만원이에요? 

○박상현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이 핸드폰에서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높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상현 위원   지금 OS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것은 몇 개인데요? 이것 1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박상현 위원   지금 2025년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OS 리눅스 교체, 회원 관리 시스템 연동 개발 1,000만원, 이건 2025년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서버 성능을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이게 1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저는 확인만 하면 됐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것에서 이 핸드폰에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가시적으로 보기 편하게끔 바꾸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상현 위원   일부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능 개선을 주로 목적으로 한다고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28쪽입니다. 이것 제가 수도과랑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UPS 시스템 설치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UPS 시스템이 없었어요?

○박상현 위원   교체요?

○박상현 위원   그거랑 UPS가 무슨 상관이에요? 소프트웨어랑 UPS랑 무슨 상관이에요? 

○박상현 위원   이전에 UPS가 있던 건데 이것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1개 새로 사시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UPS가 있었,

○박상현 위원   데이터 손실까지도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 이게 쉽게 말하면 전력장치인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정전이 자주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이?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전 횟수가 그렇게 많아요?

○박상현 위원   그건 알죠, 알죠.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혹시 데이터 손실됐던 경우가 있나요, 이전에?

○박상현 위원   언제 했었죠, 그렇게? 

○박상현 위원   일단 교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UPS는. 

○박상현 위원   아니, 서버 구축이,

○박상현 위원   하나 더 엑스트라로 더 가져온다는 거예요? 엑스트라로?

○박상현 위원   기존에 몇 개 있는데? 

○박상현 위원   그게 성능이 잘, 안 좋아가지고? 

○박상현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UPS랑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UPS는 이것 그냥 발전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아니, 전기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가 돌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집이라고 치면 두꺼비집 내려가면,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 올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전기를 공급받을 곳이 없으니까 UPS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UPS 장치로 전력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 데이터는 보호하고 그다음에 전기도 복구해가지고 문제없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게 UPS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무슨 서버를 구축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길래,

○박상현 위원   그럼 정전이 됐던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정전된 경우도 있고,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데이터도 손실된 경험도 있으니,

○박상현 위원   아니, 정전이 왜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박상현 위원   아,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정전이 자주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발전기를, 시설이 문제면 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시설 고치는, 그 전산 담당하시는 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박상현 위원   아니,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 시설이 어떤 것 때문에 정전이 자주 되는지 그걸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어디요, 그건?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시설 고치면 이것 필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고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박상현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이것 담당자분 혹시 계세요, 뒤에?

○박상현 위원   이것 왜, 이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타당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아래에 데스크톱이나 이런 것들은 OS 변경하면 필요하신 부분들인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유지보수통제시스템, 이건 뭐예요? 29쪽에 산출내역 보시면 온라인유지보수통제시스템이라고 1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상현 위원   29쪽입니다. 산출근거에 산출내역 내역 한번 봐주시겠어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박상현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세우셨잖아요. 

○박상현 위원   아, 고장 났을 때요? 

○박상현 위원   그럼 이건 예비비 성격인 거네요? 

○박상현 위원   예비비 성격?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도화를 하는 예산은 세워놨는데 고장 날 걸 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박상현 위원   이것은 예산 빼도 될까요?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 고도화 이것 하신다고 했잖아요.

○박상현 위원   이것 앞에 25쪽에. 고도화하시면 지금 이 서버 성능 개선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올해. 아, 내년에. 내년에 서버 성능도 개선을 하시는데 또 온라인유지보수통제시스템이 아까 이 서버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신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내년에 당장 필요한 금액은 아니지 않아요?

○박상현 위원   예산은 다 있으면 좋은데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일이 이건데, 심의를 해가지고 정작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나중에 세우게 하고, 추경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 하고, 이게 본예산에 왜 필요하냐고,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박상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시스템 고도화, 이 사업과 같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맞는 것 아니에요? 방금 논리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왜 다른 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전산장비 구입으로 해가지고 또 다르게 예산을 세워두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것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자료 보고 판단할 거구요. 

○박상현 위원   25쪽 보시면 서버 성능 개선 때문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까 이것 핸드폰 가시성 높이기 위해서 배열 같은 것 바꾸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이것 왜 이렇게 많아요” 했더니 서버 성능 개선까지 하신다고 하시길래 “아,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다음번에 29쪽에 있는 것 여쭤본 거잖아요. 온라인유지보수통제시스템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서버 성능을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서버가 다운되거나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온라인유지보수통제시스템을 세워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왜 이걸 또 따로 이렇게 하셨냐, 이걸 여쭤봤던 거구요. 일단은 이것은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것 어떤 근거만 주시면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 목록 돼 있어요?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구요. 예산서 보면 66쪽이나 73쪽, 이렇게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밖에 안 되어 있는데, 2개 다, 왜 20%만 산정을 하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긴축예산 때문에요?

○박상현 위원   혹시 뭐 어떤 국내, 이것도 뭐 행사나 그런 데 필요하실 때 갈 비용으로 산출하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아, 출장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박상현 위원   네, 53쪽이요. 예산서 53쪽 부탁드립니다. 국외여비,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60%만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박상현 위원   경기도에서,

○위원장 이길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줘요.

○박상현 위원   그럼 그 위에 국내여비 30% 해놓은 것 그냥 어떤,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출장이나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교통비. 그건 필요한 거고, 무조건. 그런데 국외여비를 예를 들어서, 이것 행정하시는 분 혹시 뒤에 계신가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길호   네,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박상현 위원   네, 국외여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길호   마이크 들고 누구인지 답변하고 답변하세요.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다섯 명의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겠다 해서 이 360만원이 올라온 거면 이해가 되는데 이 360만원 산출하기 위해서 또 60%만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 120만원, 경기도의 매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목표하는 금액이신 건지, 그래서 60%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나온 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박상현 위원   가면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가면 뭐 해요, 거기서? 그냥 행사 참석하시고 벤치마킹 좀 다니시고 그런 건가요?

○박상현 위원   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산이 없으면 경기도에 신청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실한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때 본위원이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비교적 정말 잘 인원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26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정원 82명, 현원 77명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원 82명, 현원 77명인데 출연금 인건비 예산은 정원 대비로 해요? 아니면 현원 대비로 해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답 주셔도 돼요. 

○신경원 위원   현원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26년 예산편성 때는?

○신경원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정원 82명, 현원 77명이면 정원 외 8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랬을 때 현원이 77명인 경우에는 정원 외 8명 더 하면 85명이에요. 그러면 3명이 초과됐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5% 적용을 하면 4.1명이니까 이건 조정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26년 예산편성 할 때는 보면 정원이 82명, 현원 81명, 그다음에 정원 외 7명 이렇게 되어서 현원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인건비.

○신경원 위원   그러면 81 플러스 7명 하면 88명이 돼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6명이 초과가 된단 말이에요, 6명이 현원 대비.

○신경원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원 대비 81명에 7명이 정원 외 인력이 있으면 88명이 되면 이 88명에 플러스마이너스 5%면 4.1명이에요. 그런데 6명이 초과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인원이 2명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준수하게 준용하고 계시는 것은 잘하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정원 규정, 현원 규정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 달라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이. 그래서 그 차이점이 2명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조정 대상 인력이 2명분이 발생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61쪽 부탁드립니다. 61쪽에 보면 초대형 공연 3,000만원이 증액돼 있구요. 그다음에 중대형 공연하고 대중 공연이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감액돼 있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지금 시민들은 중소형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대신에 중소형 공연 예산이 많은 반면에 여러 회차를 공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초대형인데 어떻게 중소형, 

○신경원 위원   중소형 공연은 지금,

○신경원 위원   7,000만원 증액된 부분, 이 부분이 그러면 중대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구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중대형 공연을 5,000만원을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신경원 위원   감액을 하고 초대형 공연을 3,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중대형 공연보다는 초대형 공연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 회차가 똑같은 회차인 건지,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공연을 늘린 반면에 대중 공연을 5,0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초대형을 늘리고 중대형 공연과 대중 공연은 줄이면서 중소형 공연은 또 늘리고, 이렇게 한 데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중소형 공연하고 중대형 공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예를 들면 중소형 공연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중 공연하고 뭐가 다르죠? 중소형 공연이.

○신경원 위원   아니, 대중 공연,

○신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다 대중 공연에 들어가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좋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장르를 콘택트해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좋은데 저는 왜 이렇게 바꿔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원인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대형 공연은 보수 관계 때문에 이것을 철회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이 중대형 공연을 그래서 못 한다?

○신경원 위원   공사기간에는 못 하지만 공사가 끝나거나 1년 내내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대형은 줄이고 초대형은 늘리고 또 중소형은 늘리고 대중 공연은 줄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 하에 이렇게 변경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운영 부분에서 편리에 의해서 하신 건지, 

○신경원 위원   저는 문화재단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의견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도 중소형 공연하고 대중 공연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 주신 것대로라면. 일단 그 부분의 취지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초대형 공연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1회에 2억 3,000이나 되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세목에 보니까 산출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초대형 공연 1회 2억 3,000. 이게 그러니까 횟수가 1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1회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1,000짜리를 두 번을 하겠다, 1억짜리를 2회 이상을 하겠다,

○신경원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고 초대형 공연이 2억 3,000 1회 하는 것 이것 우리 군포시에 맞지 않다하고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성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추계도 분명하게 근거하에 내주셔야지만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표이사님.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출예산서 86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여기에 당당캠퍼스라고 해서 강사료 9,597만원을 편성하셨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이게 정규강좌라고 돼 있네요.

○신경원 위원   제가 아직 질의도 안 드렸는데요, 대표님. 이게 정규강좌인데 강사비 지급기준이 변경됐나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평생학습마을하고 학습원하고 예산 지원 규모,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고려했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이 9,500만원이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몇 회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4/4분기로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매월 지급되는 거고?

○신경원 위원   이게 몇 명분이죠? 강사료가.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 9,500만원에 대한 강사료가 지금 몇 명분에 몇 회 저기 하는 걸로 해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하루 1시간, 2시간씩 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요?

○신경원 위원   97명분 강사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산정기준은 똑같아요? 97명이 프로그램마다?

○신경원 위원   그냥 평준화시켜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지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예요?

○박상현 위원   짧게,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쪽 아까 봐주신 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을까요?

○박상현 위원   산출내역에 자산취득비 그룹웨어시스템 통합솔루션 9,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이것 설치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형도 있고 그냥 설치하는 자체 서버로 구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것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용 파악 안 되시면 그냥 따로 여쭤볼까요? 그게 답변하시기 편하시면.

○박상현 위원   네, 다른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자산취득비 보면 전산장비 산출내역이 쭉 있잖아요. 그 아래 보시면 그룹웨어시스템 통합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9,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박상현 위원   1회 설치비용.

○박상현 위원   설치하면 좋아요. 안에 계신 분들께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다 좋은데 IT 인력이 혹시 재단 안에 있으신가요? 이것을 오류라든가 아니면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 해주실 분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사용 중지됐던 것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운영을 안 하신대요, 이제?

○박상현 위원   이것 매년, 매년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또 일어나면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클라우드형은 설치 필요 없이 그냥 구독료로도 가능하던데 그것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박상현 위원   이것 9,000만원이잖아요. 클라우드는 지금 월 구독료로 해가지고 몇십만원밖에 안 하더라구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1페이지 예산서 좀 볼까요? 상주단체 운영 있죠?

○위원장 이길호   상주단체가 세종국악관현악단하고 프라임필이 있는데 여기 목에는 상주단체 국악관현악 저기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길호   예산은?

○위원장 이길호   문화예술과에 2억 3,000이 잡혀 있다구요?

○위원장 이길호   그쪽으로?

○위원장 이길호   그러면 국악 공연은 1억 3,300이에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상주단체도 공연예산이 이것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삭감되면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상주단체 역할이 상당히 커요. 이 부분 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지원이 작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길호   그러세요. 우리 시 예산이 저기 한다면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장 이길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생활문화센터 건물 방수공사, 두 번째, 평생학습마을 외벽 균열 보수공사, 평생학습원 지하주차장 배수로 보수공사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공사범위, 면적 등 모든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길호   내일이 우리가 계수조정이에요. 가능하면 오늘까지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이길호   오늘까지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할까요, 14시 10분까지 할까요? 

○신경원 위원   14시 10분요.

○위원장 이길호   14시 10분요. 또 원하신 대로 해야지. 1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53쪽 성과급 살펴봐 주세요. 성과급이, 대표이사님 성과급이 거의 두 배 정도 뛰었어요. 750에서 1,350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산정 규정이라든지 기준을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혜승 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55쪽 살펴보시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없던 게 생겼어요. 900만원인데 여섯 명을 지금 추계를 하셨더라구요. 이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건 앞서 문화재단처럼 시도비 매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전액 시비로 해서 가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이혜승 위원   이 여섯 명은 어떻게 가실 건가요? 여섯 명이 누구인가요?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이 늘었어요.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시겠다는 거죠?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영평가에서도 중장기적 비전이랑 그리고 또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가 개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구용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살펴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청소년수련관인데 전기요금은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랑 같은데 상하수도 요금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왜 전년도와 동일한가요?

○이혜승 위원   그럼 결산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하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73쪽 살펴봐 주십시오. 73쪽에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급식비와 간식비가 모두 4,4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네. 이건 표기 오류 같은데 확인 가능하세요? 

○이혜승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4,400원이었나요?

○이혜승 위원   4,400원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가능한 금액이었나요?

○이혜승 위원   급식비랑 간식비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 역시 현실화하신 건지,

○이혜승 위원   네,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승 위원   분명히 잘못 표시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 당동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0원이었는데 공용차량 장기 임차료가 새로 생겼어요, 600만원이요. 이건 뭔가요? 

○이혜승 위원   혹시 시설마다 차량이 있나요? 공용차량이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당동청소년문화의집만 지금 새로 생긴, 기존에 차량은 없었던 거죠?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부분도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용연수까지 포함해서 내용연수 포함해서 제출,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니까, 청소년재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부서에 제출했던 출연금도 살펴봤는데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전체 재단의 예산 증가액보다 경영기획실이나 인건비 증가율 폭이 굉장히 큽니다. 대표이사님 그것 알고 계시죠?

○이혜승 위원   청소년 현장 관련된 사업으로 가야 될 자원들이 복무조직이나 관리비 쪽으로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혜승 위원   네, 어차피 연구용역비를 세우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영기획실 인건비나 경상비를 일정 비율로 관리하고 그리고 증가분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인력들에게 좀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지금 청소년재단을 살펴보니까 규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경상비에 상한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수입 비율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보완 꼭 하셔야 됩니다. 경영평가에서도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 미흡이랑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맞게 재단 설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105쪽이랑 107쪽이에요. 군포시 진로교육협력센터인데 숫자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예산안 전체를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이혜승 위원   105쪽이랑 107쪽인데 지금 오마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34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그 밑에 숫자들이 다 오류가 나 있구요. 그리고 107쪽에서도 청소년 창업프로그램에서 일반운영비 부분 숫자가 다 오류가 나 있어요. 그때 부서에서 제가 설명 오셨을 때 하셨던 얘기는 전년도 사업은 없어진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26년도를 그냥 빵원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혜승 위원   네, 이것은 예산팀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구요. 재단에서 제대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가 중앙정부 예산을 그렇게 표시하는데 지방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표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열린 재정 들어가시면 중앙정부 예산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그걸 왜 예산실 탓이라고 미루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 분식회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혜승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되고 이것 예산안 다시 작성해서 가져다주세요, 대표이사님. 

○이혜승 위원   아니 아니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숫자 나왔던 부분, 진로교육협력센터에 대한 부분이구요. 뭘 많이 올리고 뭘 지금 빼고 이런 것은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이것은 그냥 장부 자체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구요. 제대로 작성해서 다시 가져다주세요. 이것 예산안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0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못 합니다. 이것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혜승 위원   없어진 예산 항목을 그대로 쓰시고 26년도에 빵원이 됐다면 빵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로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고서는 숫자가 다 안 맞는대. 이것을 그런데 매번 매회기 때마다 알겠다고 하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된 게 전혀 없잖아요.

○위원장 이길호   잠깐만,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이 예산 제출된 예산안으로는 예산심의 자체가,  

○이혜승 위원   네, 숫자 자체가 어긋납니다. 오류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안 된다는 얘기죠?

○이혜승 위원   네, 이것 지금, 

○위원장 이길호   잠깐만,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 예산안 자체를 심의하는 게 안 맞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숫자 자체가 틀립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이 진로교육협력센터 부분은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예산안에도 그것은 꼭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서는 계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랑 기재부 가서 쳐보시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가 굳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산안 앞으로도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보시겠어요?

○신금자 위원   뒤에 관장님들 많이 바뀌셨나 봐요?

○신금자 위원   몇 분이 바뀌신 것 같은데,

○신금자 위원   아, 그래요?

○신금자 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바뀌셨고, 

○신금자 위원   수련원.

○신금자 위원   아, 네네. 다른 분도. 주요예산설명서 19쪽 보시면요. 수련원 팬코일 12대 교체가 있어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수련원만 이것 팬코일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한 거예요?

○신금자 위원   아마 문화재단, 예술회관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시설비 교체 뭐 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동안에 다 건물에 대한 상태를 수요조사, 고칠 것, 구매할 것 이런 것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고쳐 쓸 수 있는 건 고쳐 쓰시고 또 필요한 것만 교체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도 83만 9,000원, 12대예요.

○신금자 위원   이것도 금액 확인하셨겠지만 앞으로 시설이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냉난방기 교체, 예절실도 냉난방기 교체, 이것은 지금 사용 연한이 다 지났죠? 

○신금자 위원   현재 잘 안 되고 있나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 미리 하셔야 되지 않아요? 

○신금자 위원   미리,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아요?

○신금자 위원   난방이잖아요.

○신금자 위원   보통 11월부터 난방기를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특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신금자 위원   쉽지가 않죠. 그래서 특조금을 타시보다도 굉장히 많이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아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수시로 체크하시기를 바라겠고 비용 면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감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신금자 위원   31쪽 보시면 가족 과학 피크닉,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신금자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신금자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금자 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가족 대상으로? 

○신금자 위원   내용이 여기 보면 가족피크닉 운영, 하루 행사예요?

○신금자 위원   하루 행사?

○신금자 위원   행사 기간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구요. 

○신금자 위원   하루에 계획을 짜서 신청을 받아서 자녀가 2명에서 5명, 전체 가정을 5명으로 본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을. 

○신금자 위원   그래서 20가족을 모집을 해서 하루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신금자 위원   행사 내용이 여기 아예 나와 있길래. 이런 것들이 행사를 하면 어찌했든 간에 의견을 모아서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금자 위원   이것 1회 하루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예산은 522만원 정도이긴 한데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행사내용이 딱 있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설문조사라든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구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알차게 계획하셔서 청소년 가족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신금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사업들이. 그래서 약간의 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수요조사,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시대가 많이 변화하니까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청소년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 왜냐하면 항상 보면 약간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행사에 저희가 가보지만 약간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획기적인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신금자 위원   47쪽 보시면 이것 군포빛깔 체험활동을 계속 하시겠다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1억 7,500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는 집행률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못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학교 교육부에서라도 여러 가지 방침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많이 못 했던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했던 사업들이니까 제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동한 위원   미래자동차 코딩사업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동한 위원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워낙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적은 사업들이, 잔잔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것은 좀 큰 금액의 사업같이 보이긴 해요. 1,500만원이죠.

○이동한 위원   새롭게 신규로 하는데 대상인원은 관내 초·중학생들 50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하겠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20명 대상인데 그렇게 해서 강사분 초빙해서 20회 수업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접근해 보고 도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대상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해요. 20명이라는 인원밖에 수용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나가는 부분이겠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첫 번째로는 1인당 그래서 7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했을 때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아쉬움은 대상인원이 너무 적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것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대상인원을 이번에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좋다 그러면 좀 확대 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다변화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지식들을 많이 활용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느 비용에서 아껴서 이 안에서라도 이 비용 가지고도 좀 더 한 10명이라도, 또는 배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운영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동한 위원   하나는, 지금 이 미래자동차 코딩사업이라고 했을 때 저도 좀 생소해요. 저도 좀 생경한데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흥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어떤 걸 우려하냐 하면 20명의 아이들을 선발할 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도 다섯 차례를 하는데 홍보가 다 알려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많이 지원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2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자를 때.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한 100명이 와버리면 거기서 20%밖에 선발을 못 하고 나머지 80% 아이들은 선발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데 거기서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선발 과정들이 명확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불신이 없게끔, ‘왜 나는 안 되고 저 친구는 돼’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선발 과정들을 잘 겪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이동한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초등학생들과 중등 학생들의 학력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혼재되어서 소수다 보니까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

○이동한 위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금액 안에서 20명의 아이들을 선발할 때 선발 과정이 좀 투명하고 아이들이 수용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선발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는 내용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과 중등 세 부류로 나누었을 때 분명히 능력치의 차이라든가 학업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격차가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사업 자체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타깃팅을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등 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을 내년에는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것을 소분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민해 보시고 가는 부분인데 하나 우려되는 것들은 그 격차가 있어서 20명 안에서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운영하실 때 두 가지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게 되면 문화체육사업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강사료가 조금 인하가 됐어요. 강사료가 교육문화 강사비하고 건강체육 강사비가 600만원씩인가요? 600만원씩 인하가 되어서 이번에 1,2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강사료 같은 게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죠?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3만 5,000원씩 책정돼 있던 게 이번에 3만 4,000원씩 책정된 게 그게 명수 대상이고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1,200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1.000원 차이가.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계속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재단 측은 기본적인 지출은 계속 들어가는 반면에 강사료는 거기의 50%를 지급받아 가시죠. 그러면 10명 강좌에서 재단이 부담하는 비용과 20명 강좌에서 재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강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이렇다 보니까 현실화 차원에서 1,000원을 삭감했다라고 들려지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동한 위원   이렇게 했을 때도 강사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항의라든가 문제점은 없나요?

○이동한 위원   미비하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런데 되게 미비한 차이인데 우리 재단 측에서는 1,200 정도의 차이가 나요? 1년이면.

○이동한 위원   많은 건 알아요. 그래서 1,000원일 뿐이지만 그 금액이 차이 나는데,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1,000원일 뿐이지만 년에 강사료는 1,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동한 위원   더 적게 갖고 가는 부분이니까 명당 1,000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이분들께도 부담이 되는데,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분쟁과 다른 항의는 없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 수급이라든가.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했던 부분이구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66페이지 보게 되면 전통문화예절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전통문화예절사업이 그나마 좀 많이 증액이 되어서 1,200만원 증액된 사항이죠.

○이동한 위원   1,20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수요가 좀 많아요, 요구사항들이.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요. 큰 내용은 아니고 1,200만원이 상대적으로 3,000만원 예산에서 4,2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 범위를 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수요 공급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사업의 확장 때문에 이렇게 인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만큼 요구사항이 있으시냐라는 내용인 거고,

○이동한 위원   거기서 보니까 학급수도 30학급에서 40학급으로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병아리예절학당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이동한 위원   시범사업으로?

○이동한 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던 거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아예 예절사업 내에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게 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그냥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차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설명서로 봐주시겠습니까? 3쪽입니다.

○박상현 위원   목적이나 산출근거 적어 주셔가지고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룹웨어시스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이전에 아이큐브나 비즈박스나 알파시스템 이 기술 지원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한 보상 같은 것도 다 포함돼가지고 이 산출내역을 뽑으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기존의 프로그램.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어떤 것 쓰신 거예요? 아이큐브 쓰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아이큐브 쓰셨을 때 이게 갑자기 기술 지원이 종료되니까 저희가 구매 당시에는 이것도 프로그램 비용을 내가지고 구매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 지원 종료는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기술 종료를 예고하고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기술 지원 종료가 됐으나 이러한 것들의 프로모션을 주겠다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산출내역을 뽑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위원   5,000만원 줄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그룹웨어 사용하실 때 서버 관리나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인력풀로 자체로 하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계속 나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박상현 위원   초기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이것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 아니고 도입 기간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박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구축형으로 가는 거죠?

○박상현 위원   아까 제가 문화재단에도,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이큐브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마란스10 이것을 도입 시에 아이큐브 G20과 비즈박스 알파를 구매하셨을 당시 비용을 100% 보상하는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5,000만원만 사실 받은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협의를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회사에서 클라우드 그룹웨어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그런 것 초기 투자비용을 안 들 수 있게끔 구독료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2026년에는 1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박상현 위원   사실 그 부분을 이미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승인 안 해 드려도 문제없는 걸까요?

○박상현 위원   아니,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구글링해가지고 좀 찾아본 글에서도 당시 비용을 100% 보상하는 프로모션 제공하는 그런 프로모션 글도 찾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가지고 클라우드 그룹웨어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신데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시고, 이게 과연 열심히 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워드리면 만약에 클라우드 그룹웨어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시면 그 부분으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박상현 위원   일단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산안 55쪽입니다.

○박상현 위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55쪽에 여비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5쪽입니다.

○박상현 위원   55쪽에 국외업무여비 6명 해가지고 이것도 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박상현 위원   뭐 특별히 어디 국외연수나 아니면 출장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여행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아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쪽에서 매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재단은 다른 상황인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두 번 다녀왔네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게 보고서나 아니면 계획이 미리 다 잡혀 있었으면 더 좋은 연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들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봐주시고 혹여나,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일단은 계획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그러니까요.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계획은 상세한 계획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는 그냥 국내출장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박상현 위원   다른 데 재단이나 그런 데 가셨을 때 교통비도 쓰시고,

○박상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로 2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그룹웨어 및 G20 업그레이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훈미 위원   지금 다른 산하기관도 들어왔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더존 그룹웨어의 서비스 형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산하기관도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란스10인지 G20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 G20인 것 같아요.

○이훈미 위원   아까 1억 5,000이었다가 1억으로 네고가 됐다 그러는데 보통 이런 그룹웨어 서비스를 할 때 예산에 책정되는 라이센스 비용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몇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비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산하기관에 필요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통 더존이라는 그룹에서 이 서비스를 새로 하면서 프로모션이나 다양한 네고 상황들이 있을 텐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쓰게 하는 방법보다 산하기관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운영상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얘가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산하기관 개별적으로 계약해 봐야 라이센스 피만 다 별도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왜냐하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부가 계약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특히 프로모션이나 여러 가지 네고나 비용이나 또는 통합된 숫자를 가지고 네고를 할 때도 개별적으로 산하기관이 50개씩 계약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150개를 계약할 때는 비용 네고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군포시가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다 느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에서라면 아마란스10이 훨씬 나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 훨씬 비쌀 거예요, 이것은 IT 통합시스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이 앞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란스10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를 봤을 때 지향형은 아마란스10이에요, 지금 제가 본 데이터로는. 그런데 지금 20이 기존에 쓰시던 아이큐브보다는 변형된 버전이지만 이것은 기업용 아주 기본 그룹웨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란스10 같은 경우는 IT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게 1월 31일날로 서비스는 끝난다고 그러지만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지, 기술 지원이 안 되니까. 운영이 전혀 안 되어서 무조건 스톱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만 하시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산하기관들이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훈미 위원   이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보다 제가 여기에도 세부내역에 감면대상자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이 자료 넣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다자녀 감면율이 64.6%예요. 제가 감면현황 때문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기관들이나 사업들별로 감면자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심각한 자료가 40%대인데 여기는 대상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다자녀율이 예상은 했지만 64.6%로 상당히 높거든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로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군포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서포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조정이 청소년재단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용자들이 연계해서 이용하시고,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할인 혜택을 받는 거나 감면대상자가 중복되어서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군포시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부분적인 개선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28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요. 실제 이 인증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장 큰 효과가 어떤 효과일까요?

○이훈미 위원   이게 인증제 활동실적이 실제 아이들 진로 포트폴리오나 이 사회점수에 적용이 되죠?

○이훈미 위원   네, 어쨌든 확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37페이지에 전통문화예절 사업, 이것 저도 참여했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일부 사업이 확장이 되긴 했어요. 이런 사업이 인근 지자체 과천이나 의왕이나 이런 데도 유사 사업이 있나요?

○이훈미 위원   기대수요가 되게 많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일부 예산을 확대 편성하셨으니까 운영해 보시면서 인근 지자체랑 비교해서 이게 군포만의 좀 차별화된 특히 어린이, 영유아, 초등학생들 인성교육하고도 관련되잖아요.

○이훈미 위원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대 예상한 부분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근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군포의 독보적인 프로그램이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을 해서 좋은 콘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빛깔 체험 관련해서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초지일관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정된 환경에 수용인원도 정해져 있구요. 그다음에 대상자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업무보고 때도 버스광고보다는 실제 대상자인 교장선생님이든 아니면 이런 소규모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직능단체장이든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기를 직접 가서 보시고 체험해 보시게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참여 인원을 두 배로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122페이지에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이것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122페이지입니다. 진료교육협력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교재개발 사업이어서,

○이훈미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하고 이 맞춤형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답변을 협력센터 센터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길호   네, 그러세요. 센터장님.

○이훈미 위원   아, 그 교재인 거예요? 

○이훈미 위원   묶어가지고?

○이훈미 위원   오히려 줄일 수도 있고, 

○이훈미 위원   교재개발이라고 해서 사실 일반적인 상식의 교재개발은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묶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방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대표이사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예산이니만큼 예산 관련해서만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인건비 예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구요. 우선은 지출예산서 56쪽을 좀 봐주십시오. 경영기획실 사업비 관련인데요. 여기 정책연구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찾으셨어요? 56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신경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실 건데요? 

○신경원 위원   용역사에게? 

○신경원 위원   목적은 일단, 대표이사님 주신 말씀으로 일단 목적은 알았구요. 

○신경원 위원   이 기간은 언제쯤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5월에서 8월 사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업 범위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신경원 위원   그 범위 안에서 정해서 용역을 맡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이사님,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우리 전문가들을 전부 그 분야 분야에 계신 분들을 다 모셔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왜 외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파트별로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계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채용한단 말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이 됐든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됐든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인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까지도 외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예산편성이 안 돼도 관계가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들이 전부 전문가들 채용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다 있는데 왜 자꾸 외부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저는 충분히 직원들을 믿고 기획을 해보라고 그럴 것 같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용역비,

○신경원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한번 진단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재단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재를 가동을 해서 그 인재를 우리 군포시의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좋은 배움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것도 직원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님이. 

○신경원 위원   저는 충분,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연구비가 지금 2,000만원이에요. 솔직히 2,000만원이 용역비로서 크다고 그럴 수는 없는 용역비예요. 그럼 이 과업 범위가 뻔하다구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아시잖아요. 용역비 산정 대비 어떤 과업 범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 그러면 직원들에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시는 것도 저는 대표이사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자신의 능력을,

○신경원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월등히 우수한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해하시겠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주시구요. 다음에 당동청소년문화의집 79쪽이에요, 지출예산서.

○신경원 위원   당동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3,000만원 증액을 편성했어요.

○신경원 위원   당동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 항목에는 당동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구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말씀을 주시는 거길래 이 프로젝트만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건지, 또 우리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보면 조직 자체가 팀장님, 차장님, 또 과장님, 주임님, 또 담당자는 지금 공석으로 돼 있더라구요. 이런 조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광정동문화의집은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길래, 제 기억에.

○신경원 위원   그럼 거기에 조직도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신경원 위원   똑같아요?

○신경원 위원   똑같이? 

○신경원 위원   팀장님 이하 차장, 과장, 주임님 이렇게? 

○신경원 위원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출연금, 인건비 이 부분인데요. 대표이사님은 어느 정도 저랑 얘기를 나눴을 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신경원 위원   아직 제가 질의가 안 들어갔어요.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출연금, 인건비가 정원 66명에 현원 54명, 정원외 68명 이렇게 해서 현원으로 보면 54 플러스 68명 하면 122명이 되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원 규정으로 봤을 때는 56명이 지금 초과가 돼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편성기준안 플러스마이너스 5% 적용을 하게 되면 3.3명을 초과할 수 있는데 53명이 그러면 조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56명으로 초과돼 있으니까. 이게 26년도 업무보고 때이구요. 26년 예산에 보면 또 정원은 66명이고 현원은 56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정원외는 38명으로 돼 있어요. 인원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6년 업무보고 때하고 26년 예산편성 때하고. 그러면 달수로 보면 한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인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러면 26년 예산편성 때만 보면요. 이때가 현원이 56명, 정원외가 38명 이렇게 되면 94명이 나와요. 그러면 정원 대비 28명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럼 플러스마이너스 5%를 하면 3.3명을 제외하더라도 25명의 초과 인력분의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 아동청소년과. 재단 출연금, 인건비에는 26년 업무보고 때는 정원 66명, 현원 54명, 정원외는 42명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자료가. 도대체가 청소년재단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이것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이런 예산안 같으면 심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자료가.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아니, 매년 그래요, 매년, 대표이사님. 출자출연기관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매번 해가지고 조직이 정비가 잘 돼야지만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 책임부서와 또 청소년재단 기관과 또 기관 자체 내에서 업무보고와 예산편성 시와 이렇게 인력구조가 다르게 이렇게 운영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다른 업무 또한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는 건가 하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저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할 때 보면 저도 싫은 말 하기 싫지만 정말 고쳐야 될 것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결론은 뭐냐 하면 26년도 인건비 예산은 출연금은 어느 기준을 받으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대표님, 대표이사님, 일단은 알겠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거나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럴 때는 편성지침서를 준용을 해서 조직진단을 받아서 정원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꼭 준용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직은.

○신경원 위원   아셨죠?

○신경원 위원   이렇게 정원외 인력을 수십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사업 부분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사업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올 경우에 매칭으로 내려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3대 3대 4라든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게 인건비 산정 대비 시 예산이 들어가는 인력 대비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150만원 뭐 200만원 사업이 정말 많더라구요. 적은 예산 범위에서. 그런데 과연 그것들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좀 큰 사업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수십 명씩 이렇게 초과 인력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신경원 위원   준수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혜승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성과급 인상 기준, 근거 있죠?

○위원장 이길호   이것, 내일 오전이 저기예요.

○위원장 이길호   계수조정이니까 오늘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길호   네, 오늘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할 때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할 때는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서로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계수조정 할 때 결정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재선, 삼선 하실 텐데.......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항상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고가 많고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질의는 총 5개에서 6개 정도 되구요. 아는 선에서 짧게 짧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827쪽 봐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이 아래 보시면 입법·법률고문 수당, 소송수행경비, 자문료 해가지고 총 1,7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문료는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박상현 위원   예비비 성격이고, 굳이 없어도 되겠고, 그다음에 소송수행 경비는 소송 예정인 것은 뭐 있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아예 없구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진행됐을 때?

○박상현 위원   그런 것 치고 좀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공격으로 잡아두신 것 같은데.

○박상현 위원   그때 1,200만원 저도 그 사정은 좀 아는데 그때도 좀 많이 세우신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법률고문 수당 이것 고문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입법·법률고문.

○박상현 위원   이것도 의장 추천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박상현 위원   이게 바뀐 적 없죠? 거의. 2명.

○박상현 위원   이제 바꿔야 돼요?

○박상현 위원   아니, 이전에 바꾼 경험은 없지 않나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분이 하지 않으셨어요?

○박상현 위원   아, 네.

○박상현 위원   두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구요?

○박상현 위원   1회?

○박상현 위원   한 번 하시면 1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2년 하시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총 4년 할 수 있는 거네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828쪽 봐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그 아래 봐주시면 자동문 설치공사 이거 있는데 2층 하실 예정인가요?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박상현 위원   뒷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으실까요? 이게 이동 약자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정문 이미 했고, 사실 지난번에 추경 때 지적받았던 게 2층 통로가 유일하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왜 거기를 안 하고 정문을 먼저 하냐라는 것 때문에 지적받으셔서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위엣것만 하시면 안 되고 아래 뒷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1층에 시청 가는 방향 그쪽 문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아, 1층,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2층 뒷문, 아, 2층 뒷문만 2개 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구요. 그다음에 그 위 봐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9명 잡혀 있어요. 이것은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들 9명인 거죠?

○박상현 위원   이것도 궁극적으로 잡아두신 거죠?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의원 국내출장여비도 9명 4회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 4회를 가요, 국내로?

○박상현 위원   아, 죄송합니다. 829쪽입니다. 829쪽에 의원 전문성 제고 보시면 의원 국내출장여비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냥 4회로 잡아두셔가지고 숫자 맞추신 거네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봐볼게요. 거기도 9명 잡아놨는데 9명 잡아놓으신 이유는 있으세요? 이게 9명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중국 갔죠?

○박상현 위원   몇 명 갔죠?

○박상현 위원   의원분은 다섯 분 갔고 여기 수행하시는 분도 다섯 분 가셨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9명 잡아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상현 위원   그냥 잡아두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명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다녀와가지고 보고서도 제출하고 하잖아요. 정책 적용 사례 있나요? 개원하고 나서.

○박상현 위원   소감문 같은 것 작성하시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안을 정책 적용한 사례가 있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건 있어요, 없어요?

○박상현 위원   네,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군포시의회 경찰서에서 조사하던 것, 공무국외. 그것 조사 끝났나요?

○박상현 위원   진행 중이에요?

○박상현 위원   지금 되게 언론에서도 이것 외유성 출장이다, 뭐다, 말 많잖아요. 의원들 가는 공무국외출장 관련해가지고. 이게 유튜브에만 공무국외출장 치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전라도니, 울산이니, 경기도니, 서울이니 다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양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죠?

○박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는 것 좋습니다. 가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새로운 문물도 접하고 정책 발굴도 하고. 그런데 다만, 그런 외유성에 대한 비난을 받고 의회 무용론, 필요 없다, 기초의회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 인원이라든가, 지금 9명 잡아놨는데 솔직히 9명 다 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보고 오겠다라든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어디 기관에 방문하겠다는 것을 미리 내년에 대한 사업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하면 “아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왜 올리십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의회 자체 내에서는 그런 비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외유성 연수라고 비판받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삭감하고 구체적으로 대상지나 목적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추경으로 올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민생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때 삭감하자고 제안을 드릴 텐데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삭감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대상지, 어떤 지역에서 무슨 행사에 참여하며 어떤 기관을 방문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잡아두시고 필요시에 추경시간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구요.
  그 아래 의원 공무국외출장 아래 봐주시겠어요. 아래 쭉 보시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경찰서에서 결과는 그러면 언제 나와요?

○박상현 위원   그런 통보는 없고 언제 종료되겠다, 이것도 없었나 보네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봐주시겠어요. 좀 본질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 들어오면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의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상임위원회가 뭔지 개념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수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예결특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특위로 운영하잖아요. 전체 분들 다 오셔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내년 예산만 해도 1,000만원이고 예결특위 위원장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50만원 잡아놓으면 한 해 예산만 거의 1,500만원이네요. 이것 상임위원회로 합치셔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박상현 위원   네네, 뭐 그것은 어차피, 

○박상현 위원   네네, 제가 그건 질의 안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과장님에게 이것을 답변하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해가지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제안드려 볼게요, 의원님들께.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 받는 것 플러스 운영 경비만 하더라도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상임위원장분들이 지금 다 여기 계시고 상임위 별로 조례나 어떠한 업무보고가 있어가지고 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진짜 상임위가 전문성 제고를, 처음에 임기 시작하고 상임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주셨던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전문성 제고예요. 제가 의원생활 해오다 보니까 전문성 제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면 사실 업무추진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받을 만해요, 이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상임위별로 제대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상임위를 없애든, 이것을 제안드려 볼 테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이러한 사안이 있다라는 것. 저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특위가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상임위가 개편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사실 확인만 하나만 할게요. 혹시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하는 것은 혹시 규정이 있거나 그건 아니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못 찾아서 여쭤봤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은 됐으니까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 올해로 마감되면 내년 한 번 추가경정예산 외에는 이 특위장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의사과에 그동안에 있었던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상임위. 그렇지만 처음부터 저는 상임위 구성을 반대해 왔던 의원이구요. 반대 이유는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임위가 그렇게 효율적이고 전문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상임위 운영을 해 오면서, 상임위가 운영위원회랑 행정복지랑 산업건설이랑 이렇게 3개의 상임위가 운영되면서 본위원이 이 특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이 3개의 상임위가 잘 운영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상임위가 운영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이 상임위 자체를 반대했던 이유 부분은 일단 우리 군포시의 시의원이 현재 아홉 명이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으로는 맞지 않다, 그 얘기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임위별로 짝수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행정복지나 산업건설이. 이것은 원래는 위원들이 짝수 구성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부결을 시키겠다 이래버리면 그냥 부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위한 상임위가 아니라 진짜 개인의 감정으로 인한, 그렇게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럴 소지가 있는 상임위 구성은 구성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홀수로 해야 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게 준용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제가 상임위를 거치면서 느꼈던 것은 2년 단위로 상임위 위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가 됐었는데 또 개인의 사정상 반대 상임위로 갈 수 없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상임위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이유도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의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실천하지 않아야 되는 게 민의의 전당인 군포시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든요.
  시민에게는 정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미리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됐던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 이왕에 상임위가 구성됐어요. 그러면 상임위가 구성되면 상임위별로 무슨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논의가 전혀 없어요.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면 어떤 부분에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 운영위원장님은 뭘 하는 것이며 간사는 뭘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들은 어떤 부분에서 관여가 되는 건지, 이러한 업무조차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새롭게 우리 상임위가 구성됐을 때는 전문성 제고라 했잖아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예산상에 하나도 안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편성됐는데 상임위 관련해서는 예산서에 전혀 편성하지 않아 0이에요, 0원이에요. 이런 상임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상임위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가 잘 갈 수 있으면 가 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가서 이것이 상임위 구성이 효율적이고 의회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시점이 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의회가 자폭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재정 확보가 됐느냐, 사업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도에 끝날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심의하죠, 그 부분.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런 심의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고민 없이, 계획 없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원들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과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진짜 의회가 잘 가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제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가 떠났으면 그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봐도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해외 국외연수 이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사실 해외연수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는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갔던 거고, 물론 가신 의원님들은 또 가서 배워오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결과보고서나 우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보면 한 건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해외 스케줄을 보면 정책연구나 벤치마킹보다는 외유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기 때문에 안 갔던 부분인 거고, 아까 사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해외연수 계획도 세워지고 그 부분이 우리 군포시의 현안과 맞물려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서 일정을 잡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원 위원   앞으로 10대가 됐을 때는 정말 결과물이 있는 해외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그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행사가 와서 설명할 때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행 관광코스를 주로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행 관광코스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를 미리 여행사에게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이번에 한 번 그렇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계획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대가 됐든, 11대가 됐든 뒤에 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외 국외연수를 해야 되는구나가 학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예요?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좀 드릴 거예요. 제안드릴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쨌든 공무연수 관련해서 점점 강화돼 있고 행안부에서도 어쨌든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건 맞고. 

○이우천 위원   지금 현실과 다른, 사실은 실질적으로 연수를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어 비용이라든지 이게 현실화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의장단이든 의회 차원에서 제안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이런 것 통하지 않고도.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가까운 의왕시의회는 있어요.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내년 마지막 회기겠죠. 3월에 제안을 할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연수, 그다음에 자매도시와 아니면 교류도시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되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냥 단순한 연수가 아닌 진짜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 되도록 저도 3월이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다른 시의회, 지방의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관련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이 직접 짜고 하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 뭐냐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이게 단순하게 여행사나 이런 데를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가 본예산 마지막 날 군포시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의회가 단독 독립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독립단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원이든 또 예산이든 일단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찌 됐든 편성을 받아서 우리 의회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알다시피 증액되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다 고정적으로 물가상승, 이렇게 됐어도 의회는 지금까지 독립적인 입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에 예산이 편성을 하려면 행정에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해야지 어느 정도하고 이렇게, 또 직원들도 의회로 직원들이 파견을 나왔을 때도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요청을 했어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는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더 내셔야 되고 의원들이 여기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상임위 구성을 하고 있는 것도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나눴었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9대 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의가 들어갔고 3년 반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 및 안건, 예산, 행정사무감사, 다들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러고 우리가 자꾸만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또 더 좋은, 바람직하게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4년 동안 상임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계속 못했다고 4년 내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얼굴에 다시, 그래도 의원들 본인들도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지금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9대 의회에서는 마무리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님들이 스스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민들도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못했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임위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그것은 앞으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의견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본예산 심의에서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의원들은 각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업무보고 이렇게 연석회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힘든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아까 우리 연수, 국외연수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 선배 의원님들이 그다음에 군포시의회를 계속 지켜왔듯이 저희들도 사실은 4년 임기제예요. 저희가 여기에서 계속한다는 것도 없고, 4년 동안 시민이 뽑아준 임기제란 말이에요. 4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국외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그 예산이 상향이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아홉 명이다 보니 그 아홉 명의 편성이 계속 똑같이, 지금까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언론에 났다 그러면서 과장님에게 얘기하고 과장님은 경찰에 조사중이다, 이것은 우리가 23년도, 22년도에는 국외출장을 안 갔습니다. 

○신금자 위원   23년도에 갔었고 24년도에 갔었고, 두 번을 갔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됐던 부분, 언론에도, 그 언론에 난 기사가 뭐 과장님에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말씀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막 부끄럽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약간의 그런 걸로 우리가 여행사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시민들이 들으면 자칫 오해가 생길까 봐, 우리 군포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으로 국외연수를 굉장히 잘못되게 갔다 왔다,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그 부분에는 말씀을 드리구요. 나중에라도 조사가 끝나면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신금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아홉 명의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다 가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가는 것 맞고, 그다음에 아까 정책연구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가서 의원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거지, 그것을 계속 다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의원들 전체적으로 연수의 목적에,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한 의원이라도 안 가면 그 비용은 반납 처리가 되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걸 포함해서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간 의원의 연수비용은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1인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의원 전체와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지, 의원 개인이 연수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다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과장님이 의사과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가 예산이 증액된 적이 별로 없어요. 장애인들께서 의회를 출입하려고 하면 시청을 통해서 2층 통로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하려면 저희들도 예산을 요청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또 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불편하게 해서 저희가 만남을 하든가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문을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자동문을 설치를 해서 그래도 시청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송장비, 우리 군포시의회도 건물이 굉장히 낙후가 됐고 여기가 사실은 약간의 반지하예요. 그래서 의원실이 여름에는 습기가 차가지고, 아마 의원실에서 벽을 타고 물이 줄줄줄 내려오는 경우가, 물을 아마 계속 닦은 적도 많아요. 그런 부분인데도 우리가 예산을 절대 요구를 하지 않았었고, 또 이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작년에, 아, 올해죠. 추경에 방송장비, 저희가 방송장비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기도, 요즘에 유튜브, 실시간 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방송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고 장비들을 보시면 아마 본청이나 출자출연기관은 내구연한 되고 하면 계속 예산이 올라와도 저희가 다 심의를 해줘요. 그러나 우리 군포시의회의 방송장비나 여러 문제들은 계속 이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는 당연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올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군포시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힘든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그 예산에서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파견되어서 오셔서 다시 또 본청으로 갈 수 있고 이러는 것은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것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본청에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시는 모습에 저희가 항상 감사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불이익도 당하고 의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의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 열심히 하셨고 또 군포시의회라는 이 공간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도 매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힘든 부분을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뭐 추가 질의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아까 권익위에서 표준안도 내려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내려온 건가요?

○박상현 위원   최근에 새롭게 내려왔어요? 

○박상현 위원   혹시 거기에 여행사는 끼지 말고 계획을 잡아라, 이런 내용도 있나요? 한번 보셔야 되나요, 이것은?

○박상현 위원   그 부분도 여행사 끼고 가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아서 혹시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나 싶어서.

○박상현 위원   아, 그런 내용 없었구요?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더 나은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의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해서 과장님께서 편하게 행정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서포트해 드릴 테니까, 아까 뭐 부당한 불이익 같은 것 뭐 있으셨나요, 혹시?

○박상현 위원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박상현 위원   저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구요.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때 삭감하자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정작용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의회가, 의회 다른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인데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런 행정적인 요건들이 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각자가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지만 의회는 기본적으로 운영 기본 원칙이 다수에 의해서 의회는 끌어져 가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다수에 의한 결정에 따라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무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보시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이 예산은 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필요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행안부에서도 계속 내려 주는 거구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각 지방의회, 각 의회의 몫인 거구요. 우리 군포시의회도 지금 9대에서 23년, 4년, 5년 세 번을 갔죠.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공무국외출장 간 의원이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2024년도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자, 의원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갔다 오고 나서 공무국외출장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의원들 개인들의 몫인 거예요. 그걸 전체 의회를 묶어서 잘했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구요. 또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도 의회 결정은 다수에 의해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를 만든 거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의원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도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바로잡습니다.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