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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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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이길호
  • 의원
  • 지역구 :나 선거구(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신금자
  • 부의장
  • 지역구 :나 선거구(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이길호
  • 의원
  • 지역구 :나 선거구(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이혜승
  • 의원
  • 지역구 :비례대표
이길호
  • 의원
  • 지역구 :나 선거구(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신금자
  • 부의장
  • 지역구 :나 선거구(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이길호
  • 의원
  • 지역구 :나 선거구(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박상현
  • 의원
  • 지역구 :라 선거구(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이길호
  • 의원
  • 지역구 :나 선거구(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이훈미
  • 의원
  • 지역구 :가 선거구(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회의 진행순서

회의록 보기

  • ○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김귀근 의원, 간사에 이혜승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신금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지역구 의원 신금자입니다.
    2024년 2월 21일 MBC 뉴스데스크에 방영된 상가 관리비, 골프비 대납 하은호 군포시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가 김 씨의 제보에 의하면 상가 관리비 미납금 2,000만원, 골프비·경조사비 등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업가 김 씨가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2,000만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하은호 시장은 기관의 장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조항과 윤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가 김 씨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행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제재해 주십시오.)
    하은호 시장과 사업가 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5월 3일 수요일 4시, 8월 11일,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사생활에 대한 건 제재해 주십시오.)
    금요일 3시 40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8월 11일은 태풍 카눈 주의보 발령으로 전직원 3분의 1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오전 7시에 해제되는 비상상황이었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이익과 ....... 내용만 발언해 주십시오.)
    ●의장 이길호
    잠깐만, 신금자 의원님!
    ●신금자 의원
    당연히 시장은 태풍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의장 이길호
    아니야, 잠깐만. 신금자 의원님 잠깐만. 박상현 의원 조용히 하세요. 다 끝나고 발언할 사항 그때 발언하세요. 계속하세요.
    ●신금자 의원
    당연히 시장은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에 사업가 김 씨와 골프를 친 행위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사업가 김 씨를 군포시 교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외사절단으로 함께 캐나다 자매도시를 방문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에서 1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벨빌시, 토론토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절단 방문인원 9명 중 경제전문 민간인 자격으로 사업가 김 씨가 동행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사절단 방문은 통상 성과보고 등을 보도자료로 내는데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수가 없었겠죠. 사업가 김 씨를 교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매도시를 함께 방문한 것은 사업가 김 씨에 대한 대가성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사업가 김 씨는 군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가 김 씨가 군포문화재단 관계자에게 전한 말에 의하면 자신이 시장실에 들렸을 때 문화재단 사업예산을 하은호 시장이 보여 주며 줄까 말까에 대해 자신에게 묻고 자신이 동의해 주어 처리된 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간인 신분인 사업가 김 씨가 시장 일까지 쥐락펴락한 군포판 최순실 사건으로 하은호 시장을 믿고 권한을 위임해 준 군포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은호 시장은 사업가 김 씨와 어떤 관계이기에 상가 관리비, 골프비, 경조사비 등을 대납하도록 했으며 근무시간에 함께 골프를 치고 사절단으로 자매도시 캐나다에 동행했는지, 그리고 군포문화재단 예산 등 승인에 관여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다음은 “군포 살아요” 배지 제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은호 시장이 기간제근로자 김 모 씨에게 ““군포 살아요” 배지를 제작하면 은행에서 후원을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김 모 씨가 디자인을 하는 딸에게 의뢰해서 “군포 살아요” 배지를 제작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사비로 제작비 4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군포 예술과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기간제 김 모 씨는 현재 군포문화재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라면 예산편성 후 제작하고 제작자에게 투명하게 지급하는 것인데 은행에서 후원을 받아서 주겠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아 개인 사비로 지급하게 되었고 군포문화재단에 경력이 전무한 기간제 김 모 씨를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경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관내 간호학원에서 하은호 시장이 주사를 맞았다는 제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학원은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하은호 시장이 관내 간호학원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 자매도시 철쭉축제 축하사절단 환영 만찬에 사업가 김 씨가 버젓이 참석하여 캐나다 사절단과 만찬 모습을 보니 MBC 뉴스데스크 반영 이후 반성은커녕 군포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은호 시장은 사업가 김 씨와 관련자들의 제보로 제기하는 위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군포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시청해 주신 군포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장 하은호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시장 하은호 의석에서 – 반박할 수 있는 대답을 요구하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면 신금자 의원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하은호 의석에서 – 네.)
    허락하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시장 하은호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개인의 찌라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의원님께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담하다는 생각으로 의회는 없고 신성한 군포시의회가 개인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내외부에서 발언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발언한 의원께서는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사실이 아닌 관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서하겠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장 이길호
    어떤 사안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회의의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 순서요?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순서와 지금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제 제기한 의원이 계셨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종료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생활에 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시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반박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잠깐 저도 반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이 부분은 이미 충분히 문제 제기하셨고,
    (●신금자 의원 의석에서 – 1분이면 됩니다. 저도 다시 반박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십시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 발언권도 줘야 됩니다.)
    잠깐잠깐, 이 사안은 당사자 두 분이 해결하는 걸로, 일단 의원이시지만 제삼자가 개입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신금자 의원님, 1분?
    (●신금자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반박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이 5분 자유발언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 의원 의석에서 – 1분이면 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이렇게 남발하셔도,)
    박상현 의원!
    (●이우천 의원 의석에서 – ...... 퇴장하십시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뭔 퇴장입니까!)
    (●이우천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왜 의사진행발언을 제대로 해야지 의장님이 하시는데 왜 중간에 계속,)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이우천 의원 의석에서 – 제지를 하는데 계속 얘기합니까!)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이우천 의원 의석에서 – 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장내 소란으로 인한 청취 불능)
    ●신금자 의원
    하은호 시장님께서 허위사실이라고 또 분명히 설명을 하셨고 저에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저는 허위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 시장님 모든 게,
    (●시장 하은호 의석에서 – 장내 소란으로 인한 청취 불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장님도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하은호 의석에서 – ....... 말 같지 않은 소리 자꾸만 하는데,)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이길호
    잠깐만, 잠깐만.
    (●시장 하은호 의석에서 – 말 같지 않은 얘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신금자 의원님 잠깐만. 신금자 의원님 잠깐만.
    ●신금자 의원
    1분이면 돼요.
    ●의장 이길호
    알아요. 아는데 잠깐만. 발언하실 시간, 발언 기회 드릴 거고 사전에 하은호 시장께서는,


    (●시장 하은호 의석에서 –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사실을 계속 의회에서 발언하게 하시는 의장님 의도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왜, 의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다 나와!)
    ●신금자 의원
    “군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시의원이라고 생각하기에 보냅니다. 도와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사퇴만이 군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텔레그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보자가 말씀하신 “군포시장 하은호는 자질과 인격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한 도시의 단체장을 지속한다면 도시의 발전은커녕 영원히 낙후된 도시로 곤두박질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동시에 여러 여자들과의 만남과 관계로 인한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승진과 임명 등의 끊임없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이기에 이 시점에서 멈추게 하기 위하여 이글을 보냅니다.” 이렇게 직접 저에게 이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위라고 합니까?
    (●신경원 의원 의석에서 – 카더라 뉴스가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발언 다 하셨어요?
    ●신금자 의원
    5분 발언은 시민들과 직결된 사항으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에게까지 제보를 한 것은 이분이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군포시 의원, 여기에 있습니다. “신금자, 이훈미, 신경원 의원께도 이 제보를 했다”고 여기에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당의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제보를 했고 저에게 간곡히 도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당사자가 얘기한 겁니까? 그게 당사자가 얘기한 거예요?)
    (●신금자 의원 자리로 들어가면서 – 네, 본인입니다.)
    (●신경원 의원 의석에서 – 그것 당사자가 얘기한 거냐구요.)
    (●신금자 의원 자리로 들어가면서 – 녹음기도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이길호
    신경원 의원님 잠깐만, 박상현 의원 1분 내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일단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소 소란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린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이익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지 사생활에 대한 카더라 뉴스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취지에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고, 그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했으나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예의를 차리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정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회의 자유발언 시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회가 시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꼴로밖에 비춰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치를 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주요 임무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군포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들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집중해 주십시오. 만약 불법적인 내용이나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 내용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협치와 합의를 추구한다면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치의 태도를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길호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의원들의 5분 발언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시민들의 복리와 그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이 판단할 사안인 것이고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사안과 관계됐을 때 사전에 의장께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동의하고 허락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조금 전에 박상현 의원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했던 것은 흘러가는 사안 자체가 당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제한했던 것이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잠깐, 의원님들, 지금 집행부 공직자들이 다 퇴장을 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길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 중에 집행부 공직자들이 다 퇴장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도 의장이 다시 집행부 공직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했는데요. 오늘도 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권위를 무시하고 집행부 공직자들이 임의로 퇴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를 하고, 여기 현재 책임자로 계신 부시장님 나오셔가지고 퇴장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답변하세요.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부시장 안동관
    군포시 부시장 안동관입니다. 의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장 이길호
    잠깐, 시민들께 회의 도중 의장이 지적한 내용, 회의 중에 집행부 공직자들이 의장의 허락도 없이 이석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내가 부시장을 불러 발언대로 모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어요?
    ●부시장 안동관
    그 부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지금 여기서 정리해서 하세요.
    ●부시장 안동관
    그 부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진행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길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 ○ 의장 이길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정회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 추경이라든지 조례들은 상임위나 특위에서 가결되었지만 최종 가결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최고 책임자 부시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4차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민원실 대기공간 환경개선공사 등 14개 사업에서 10억 9,918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 군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931억원으로 민생, 재난, 안전을 제외한 예산편성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내용의 기존 사업계획 타당성과 직무중심 조직진단을 포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군포산업진흥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용역을 추후에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이차보전금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시민과 지역 환경단체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고 전문가가 시민에게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생태공원 전동카트 관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영유아 안전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 철쭉축제와 관련하여 올해 추진단 구성과 축제 홍보가 늦어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년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추경 심사 반대의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군포시의회와 집행부가 오늘의 민망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은 한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 의원의 이야기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동료의원 이름을 거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심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내동·광정동·산본2동 국민의힘 신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를 가치 있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3회 임시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많은 아쉬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 승인 안건 처리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승인 과정에서의 진행 결과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히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며 예산심사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군포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의회 역시 예산심사와 승인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해 나가는 것의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73회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심사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과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의 의견에 협의를 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수조정 심사에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비롯하여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예산편성과 집행 시기에 대한 적정성과 적합성을 비롯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살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산 내용을 살펴 심사, 승인을 추진하는 의회에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집행과 감시 기능이 되도록 살피는 것 역시 빠질 수 없는 의회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회의 순기능 권한은 일방적인 유불리에 의해 지방의회 기능이 운영되고 있다면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27만 군포시민이 바라는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신중한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정책 결정을 통해 추진되어 온 사업임에도 의회의 예산심사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수정 안건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결된 예산안은 앞으로 의회에서 지정하는 사업만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의회의 기능이 시민의 편의증진과 복리증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고 군포를 상징하는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사업과 청사 환경개선사업 모두가 시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조정하기보다는 재정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흘러넘치는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감시와 조정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속적인 의회 설명과 설득을 통해 관철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회의 지적에 많은 반성과 책임으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회는 행정이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집행부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이번 임시회 예산특위 계수조정 심사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과 협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소통과 협치 없이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도시의 발전을 늦추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의회가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소통과 협치로 군포시를 발전시켜 주실 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혜승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줄도산과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피눈물이 난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군포시 통합재정 수지는 931억 적자이며 작년보다 하락하였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적자 폭이 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추어 잘 분배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작년부터 매 회기마다 이해하기 힘든 예산의 승인을 의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대기공간 환경개선사업비 3억 1,023만원, 시청 로비 환경개선사업비 3억 7,500만원, 보시기에 청사의 공사비, 물품구매비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됩니까? 납득하기 어렵고 공감하기 힘듭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포트홀 등의 도로관리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보다 시청 로비와 민원실의 얼굴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은 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집행부가 요구하는 청사 환경개선비 7억, 이 7억을 기업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집행 시 23년도 기준으로 24년 대략 총 44개의 업체에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7억을 추가 편성 시 작년 기준 대략 총 350건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청사 환경공사 등을 올리고 있는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군포시민의 민생 회복에 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경기침체 여파로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군포시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민생 회복정책과 함께 특별 지원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시의 역할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작년 말부터 수십차례 언급해 온 민생회복,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그게 지금의 예산안과 일치합니까? 현재 집중해야 할 그 예산이 맞습니까? 언제나 시민, 시민이 우선, 시민의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9대 군포시의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중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2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규칙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썼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2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는 시의 100%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중앙부처의 예산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지원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안 제출 시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꼭 첨부해 주시고 속달동에 있는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어린이집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년공간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2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는 타당하나 위해식품등을 정의하는 내용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개나 고양이 등 동물”로 수정하여 위해식품등을 구체적이고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는 타당하나 제7조제5항에 “노선입찰제 노선이 선징된 후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시의원의 의원”을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명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상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중대재해 없는 군포를 만들기 위하여 군포시의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군포시의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군포시의회 안전·보건 경영방침
    군포시의회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안전·보건 의무를 면밀히 이행하고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군포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에 앞장서 나간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수칙과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선제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시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재해 방지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하나. 군포시의회는 안전·보건 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2024년 4월 25일
    군포시의회 의장 이길호
    이것으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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