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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서울땅 대상 용역, 지금 맞나?”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248
원본내려받기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 용역 적정성 논란 4억원 투입 시기 타당성 및 효용성 확보 등 문제 제기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하 남부기술교육원 용역)을 추진하려는 시의 계획에 의문을 표하며, 심층 검토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현재 제276회 임시회(9월 2일~11일)를 운영 중인데, 2024년도 군포시 제3회 추경안 심의 중 다수 의원이 도시계획과가 상정한 남부기술교육원 용역비 4억원의 편성 타당성 및 효용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은 “추경안에 용역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도 없고,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나 필요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신금자 의원은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 군포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을 2026년 2월 말 종료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와 관련 2차례 용역을 시행했으나 군포시와의 협상이나 협력이 언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가 3천100억원 상당 가치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 활용․매각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향후 관련 용역 시행 계획조차 파악되지 않았음이 이번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동한 의원은 “군포와의 우선 협상 협약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거액을 투입해 용역을 해도 활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우천 의원은 “서울시 입장도 미정인데, 우리 마음대로 방안을 마련해 협상하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의 용역 추진 계획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그동안의 용역 활용 성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남부기술교육원 용역이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경원 의원은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은 선도성이 불가피한 것이고, 군포 지역 내 중요 부지의 활용 방안 제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기에 시가 용역 수행 계획을 더 꼼꼼하게 확립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훈미 의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시와 시민이 바라는 활용 방안 3가지 정도를 제시해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군포에 유리하게 이끄는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시의회와 시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계획을 보완해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10일 이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수 조정)에서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올해 군포시 행정 중 많은 사업이 축소․중단된 상황에서 예산 낭비를 염려한 의원들이 꼼꼼히 타당성을 점검한 것”이라며 “그 외에도 갑작스런 해외 전시회 참여 등 시 추경 중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사진: 군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 참조: 군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9월 9일 보도자료(군포시의회, 서울땅 용역 시기 논란).hwp[45] 군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jpg[56] 군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hw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