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개요
- * 면적 : 9,833,517㎢
- * 인구 : 약 32,676만명
- * 수도 : 워싱턴 D.C.
- * 정체 : 연방공화제
- * 공용어 : 영어
- * 통화 : 달러( $ )
- * 1인당 국민 총생산 : 약 6만 5,112달러(2018년)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로서 현재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다.
면적은 총 9,833,517㎢이며, 한반도의 43배나 되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로 나눠지며, 숲이 우거진 뉴잉글랜드 지방, 모래 먼지가 자욱한 네바다 사막, 언제나 여름인 플로리다, 얼음으로 감싼 알래스카 등 변화무쌍한 땅이 한 나라로 통일된 거대한 나라이다.
미국 의회
| 정체 | 원 구성 | 의원 수 | 임기 |
|---|---|---|---|
| 연방공화제 (대통령중심제) |
상원 | 100명 | 6년 |
| 하원 | 435명 | 2년 |
연혁
- 국민대표 동의 없이 과세한 식민지 시대 경험에서 대의제 필요성 인식
- 1787년 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의 의회 구성
※ 초대 의회 개원식은 1789년 3월 4일 임시 수도이던 뉴욕 월스트리트와 브로드 가 주변에 있던 페더럴 홀(Federal Hall)에서 9명의 상원의원과 13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 연방제 국가의 특수성 반영과 의회 내부의 상호견제·균형을 위해 양원제 채택
대통령제 하의 의회
- 의회와 정부 간 엄격한 권력분립으로 견제와 군형 관계 형성
- 의회만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의회 견제
상원과 하원의 관계
-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이뤄져
-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을 뽑고, 하원은 2년 임기에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것을 하원에서 입안
- 대신 상원은 조약 비준과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가져
-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 의견 일치 시 의결 효력 발생
- 상원의 권한 :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 고위공무원 임명 동의권, 탄핵심판권
- 하원의 권한 : 예산법안 우선 심의권, 탄핵소추권
미국의 위원회 제도
- 미국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어 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비중과 역할은 매우 강력
- 미국의 정부형태가 엄격한 3권분립 제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상으로 분리
- 따라서 행정부는 집행부로서 법안제출권이나 의회 출석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의회는 어느 정도 연결
※ 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한 3명과 시민이 선출한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법, 행정권을 모두 갖고 집단적으로는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개별적으로는 집행부서의 장이 돼 실제 행정을 수행(갤버스턴 시, 데모인 시)
활성화된 청문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청문회 제도 활성화
- 인사청문회
고위공무원 임명의 타당성 여부 심사, 상원의 고유권한
- 입법청문회
입법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이나 정보수집
- 감시청문회
행정부를 비판. 감시하기 위한 정보획득
- 조사청문회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획득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높이 79m의 돔을 가진 길이 약 250m의 큰 건물이다.
상원과 하원이 함께 쓰고, 중앙에 큰 홀이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워싱턴D.C.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로 현대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의회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돔형의 지붕과 청동 자유상(Statue of Freedom)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의사당 건물은 의회 건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세계 민주주의의 1번지라 일컬어지는 이 의사 당 건물은 미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현장이자 역사의 발원지로 1793년 9월 18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대리석으로 신고전양식을 가미해 짖기 시작했다. 연건평 약 4,800평 규모에 540개의 방, 658개 창, 850개의 현관 입구를 가진 의사당 건물은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의 이미지를 본떠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