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 개요
- * 면적 : 357,022㎢
- * 인구 : 약 81,305,856명
- * 수도 : 베를린
- * 정체 : 연방공화제
- * 공용어 : 독일어
- * 통화 : 마르크(DM)
- * 1인당 국민 총생산 : 약 4만 8,670달러(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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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Germany,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다.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유럽 중서부에 위치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남북의 최대거리는 약 850km이고, 독일 동서의 최대거리는 약 640km이다.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국경선의 총길이는 3,758km에 이른다.
독일 의회
| 정체 | 원 구성 | 의원 수 | 임기 |
|---|---|---|---|
| 연방공화제 (의회민주주의) |
상원 | 69명 | 4년 |
| 하원 | 656명 | 4년 |
연혁
- 1815년 빈회의에서 독일연방 성립, 메테르티히의 반동 체제(~1848)
- 1919년 베르사유조약 조인, 바이마르 헌법 제정,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에베르트 대통령 취임
- 1933년 히틀러 내각 성립, 나치스 일당 독재체제
- 1969년 9월의 총선거에서 제2당인 SPD와 FDP가 연합하여 보수파를 누른 뒤 브란트 정권 슈미트 정권이 지속
- 1982년 10월 다시 기독민주당(CDU)이 승리한 이래 계속 H.콜 총리가 집권
- 1990년 독일 통일 후, R.바이츠제커 대통령, H.콜 총리 취임
- 1999년 5월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집권당인 사민당의 라우 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상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
연방 의회
- 연방하원(Bundestag) 의원 전원인 656명, 각 주의회(Landesparlamente)에서 또한 656명이 참여해 구성
연방 대통령
- 연방 공화국의 공식적 국가원수인 연방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 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는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해 재선
- 의원내각제를 정치형태로 하는 권력구조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실권은 주어지지 않고, 연방의회가 선출한 연방 수상의 임명과 수상이 제청한 연방 장관의 임명 등의 상징적인 업무를 수행
연방 수상
– 사실상의 독일연방국 최고 권력자로서 연방 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 하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
– 따라서 연방수상은 총선거에서 연방 하원이 당선되는 수만 보면 누가 될 수 있을지 짐작 가능
연방 상원
– 16개의 연방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Bundesrat)은 연방 주와 관련된 입법 및 연방 행정에 참여
– 각 연방 주에서 연방 주민에 의해 선출되므로 독일연방공화국 전체에 관계된 사안보다는 각 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에 중점
–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되는데, 연방 상원의 총의원 수는 69명이며, 연방상원은 주로 연방주의 이해관계를 대신하지만 때로는 입법의 과정에 영향력을 미쳐
연방 하원
– 4년마다 국민이 선출하는 연방 하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과 연방 수상의 선출, 정부에 대한 감독
– 연방 하원의 각 위원회는 새로운 법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며, 연방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 연방 하원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와 그룹을 결성하며, 가장 강력한 원내교섭단체에서 연방 하원의장을 배출
– 현재 연방 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의 관계
– 독일 연방 의회는 연방 하원(Bundestag)과 연방 상원(Bundesrat)의 이원으로 구성돼
– 즉, 양원제의 의회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 양원은 선출, 조직, 권한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지녀
– 입법 권한, 행정부 통제 권한 등 중요한 권한은 연방하원이 지니고 있으며, 상원은 '참여와 통제'의 권한만을 지녀
– 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 선출되지만, 상원은 주 정부에 의해 임명된 대표자들로 구성
∗ 상원의 권한 : 입법참여권, 결산, 연방 강제, 비상사태 등 연방의 집행권행사에 관여
∗ 하원의 권한 : 입법권, 예산 확정권, 연방 수상 선출권, 출석 요구권, 질의권, 대통령 탄핵소추권
독일의 정당
– 독일연방공화국도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는 조항을 연방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
–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서 이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조직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정당이 조직돼 활동
– 독일의 연방 기본법(제21조)과 정당법(Parteiengesetz)은 정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독일의 정당은 다음과 같다
›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lei Deutschlands, SPD)
› 기독민주당 (Chrislich-Demokratische Union, CDU)
› 기독사회당 (CSU)
› 녹색당 (Bundnis90/Die Gruenen)
› 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 민주사회당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
∗ 독일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극좌 정당(예를 들어 공산당)이나 극우 정당(예를 들어 나치당)은 허용되지 않음
∗ 정당의 설립은 자유지만 정당의 내적 질서가 민주적인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
국회의사당
독일 의회가 본에 작별을 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의사당이 있던 독일의 역사적인 수도 베를린으로의 천도 작업을 완성함에 따라
독일 의회의 '베를린 시대'가 개막됐다.
제국의회는 나치 시대를 개막한 1933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폭탄으로 파괴됐다.
의회는 66년간의 공백을 거쳐 베를린으로 돌아가, 새로 단장한 제국의회 의사당에 영구 입주했다.
사진은 옛 독일제국의 국회의사당으로서, 통일 독일의 첫 국회가 이곳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