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개요
- * 면적 : 377,915㎢
- * 인구 : 약 12,718만명
- * 수도 : 도쿄
- * 정체 : 입헌군주제
- * 공용어 : 일어
- * 통화 : 엔( ￥ )
- * 1인당 국민 총생산 : 약 4만 847달러(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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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는 천황과 쇼군(將軍)의 자리다툼으로 요약된다. 여러 시대를 거친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인 메이지유신으로 봉건제도가 철폐되고, 문벌이 아니라 능력 본위로 구성되는 근대적 정부 기구가 세워졌다.
현재는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시작한 일본은 거대한 경제신화를 만든 바 있으며, 일본 문화는 다종다양하면서 옛것과 새로운 것, 서양 것과 동양 것이 혼재한다. 특히 문화적, 종교적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회
| 정체 | 원 구성 | 의원 수 | 임기 |
|---|---|---|---|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참의원 | 252명 | 6년 |
| 중의원 | 500명 | 4년 |
연혁
- 1890년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제국의회 성립 : 천황주권 하의 명목적인 대의기관
- 1947년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국회 성립 : 국민주권 하의 대의제 실현 의원내각제 하의 의회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정치의 중심 역할
- 의회에 대한 내각의 연대책임 인정
-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돼 상호견제·균형 유지
참의원과 중의원의 관계
- 중의원의 우월적 지위 인정
- 참의원 역할 : 중의원에 대한 견제와 신중한 국정 심사 유도
- 중의원의 권한 : 법률안·예산안·조약 승인의 우선 심의권, 총리지명 우선권
입법절차
국회
- 일본의 입법부는 국회
- 국회는 양원, 즉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
- 대부분의 법률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하지만,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법률의 경우에는 중의원의 결정을 따름
- 총리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
- 내각 구성원의 대부분은 대신 또는 청장
국회의사당
일본의 내각은 영국 등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상은 국회의원에 의해 지명된다. 그때 여야당 모두 각각 당원을 입후보시켜, 투표에 의해 결정하지만, 자유민주당은 결당 (1955년)이래 과반수를 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자민당의 당수가 항상 수상으로 지명되고 있다. 지명된 수상은 즉시 조각에 들어가고 수상 이외의 각료를 임명하지만, 각료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각의 자리는 법무, 외무, 대장(재정경제부), 부(교육부), 후생(사회복지부), 농림수산, 통상산업, 운수, 우정, 노동, 건설, 자치, 총무, 방위, 경제기획, 과학기술, 환경, 국토 특명사항담당, 관방(기밀사항, 회계)의 20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내각은 극히 광범위한 활동을 한다. 헌법 73조에는 내각이 행하는 직능으로서 특히 다음 사무를 들 수 있다.
- (1)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 (2)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것
-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
- (5) 예산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 (6)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정령을 제정하는 것
- (7) 수형자의 형을 감면하는 은사를 실시하는 것
이 외에도 내각은 천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에 대해 조언과 승인을 하고,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하고, 국회 및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이러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내각의 통할 아래, 많은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행정기관의 조직을 행정기구라고 하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국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활동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행정기능도 매우 큰 것으로 돼 있다.